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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25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사법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은 처리하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법안은 좀 더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 대한 민주 바다이야기게임 적 통제 강화라는 개혁의 목표와 본질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법안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 바다이야기룰 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씨 사례처럼, 지금까지 검사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보복기소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거나 탄핵당한 사례가 없다. 지귀연 재판부처럼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왜곡 해석해 위법적 결정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유다. 하지만 규정이 엄밀하지 않아 남용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숙의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할 필요가 있다.
재판소원은 우리 사회가 이미 충분히 숙의를 거친 사안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때 대법원의 로비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재판을 원칙대로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입법·사법 가운데 사법부만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비정상의 역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스스로 사건 적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가 심각하다며 증원 필요성과 상고법원 도입 등을 주장하지 않았나. 하급심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하면 될 일이다.
사법개혁 과제는 여전히 많다. 앞으로는 개별적·사안별 접근을 넘어 종합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법개혁 논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방안이 별다른 설 야마토게임장 명 없이 사라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작금의 사법개혁을 촉발한 사법 불신의 정점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대법원장이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1의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의 밑돌을 놓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