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형사 변호인으로서 양형을 다툴 때 많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만, 오히려 각인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항소심 대등재판부를 맡고 있는 안희길(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형 심리는 '양보다 질'이라는 취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2월 2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형사 변호인들이 놓치기 쉬운 빈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여 명이 참석했다. 연사로 나선 안 부장판사는 25년차 판사로 인천지법 형사 단독, 서울 야마토게임하기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등을 역임했다. 
안 판사는 무분별한 양형 자료 제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변호인들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자료와 판례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심리 중인 사안과 유사성이 높은 자료 두 세가지로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 판사는 "50개씩 자료를 제출하는 경 모바일야마토 우가 있다. 이 중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어 오히려 심리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양형 기준의 특별 가중 요소, 특별 감 릴게임몰 경 요소, 일반 가중 요소, 일반 감경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이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형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양형 조사관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양형 조사관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바다이야기합법 가급적 그 신청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병원에 감정 신청할 필요 없이 법원의 양형조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안 판사는 공소장 변경과 변론 병합의  차이점, 형사 공탁 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양형 정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허윤정(30기) 여변 회장은 "앞으 야마토연타 로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