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형법 제정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첨단기술을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유출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바다이야기게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적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으로 한정돼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간첩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해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릴게임사이트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에 준하는 단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라는 문구를 명시함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전쟁 휴전 직후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처벌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했으나, 안보 환경 변화와 함께 적국 개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 바다이야기5만 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 국적 10대는 간첩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4년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블랙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역시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다.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이 구속기소된 사건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은 최대 15년으로 간첩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