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올림


노동시민단체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아버지 노동자의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며 '자녀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노동시민단체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광민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업재해"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건 산업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위험을 사회가 바다이야기디시 분담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에 입법된 자녀산재법은 임신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된 어머니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 등 건강손상을 입으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피해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자녀의 건강손상이 아버지로 인해 발생할 검증완료릴게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2004년~2011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설비 세정 등의 작업을 했던 정아무개씨의 자녀는 2008년 차지증후군을 안고 태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역학조사를 통해 정씨 자녀의 질병과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임신 중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릴게임사이트 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정씨의 사연을 대독한 이성민 공인노무사(반올림 지원 노무사 모임)는 "아들의 차지증후군이 산업재해이지만, 산재보험 대상은 아니라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지만, 한편으론 국회가 먼저 자녀산재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정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산재법의 소급 기간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12일 이전 3년 이내(2020년 1월1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3년 이내(2026년 1월1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와 시행일 이전 1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청하는 경 릴게임신천지 우에만 소급을 허용했다.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입법 당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신청 기간 제한을 뒀지만, 미래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청기간 제한은 과거 피해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