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헌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안 효력이 상실된 지 12년 만이다. 아울러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 야마토릴게임 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김정재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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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직전 '땜질 수정' 이번에도 되풀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금성오락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논란이 됐던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신설 조항을 삭제하며 이번에도 '땜질 수정' 논란을 자초했다.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에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을 벌이다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하는 '졸속 처리'를 반복한 것이다.
삭제된 조항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나 신뢰 훼손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현대판 게슈타포'"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우원 바다이야기5만 식 국회의장이 주장해 온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에서 기권표(14명)가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의 공언대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이어갔다면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투표법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6일 만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포함한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