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7돌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107돌 3·1절 기념사에서 새 화두를 공세적으로 던지진 않았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국은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며 ‘반통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 전략기조로 재확인한 노동당 9차 대회,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한 미국의 ‘참수 작전’ 등이 일으키고 있는 ‘반평화 역풍’을 고려한 숨고르기다. 이 대통령은 “3·1혁명이 일어난 한 세기 전 세계”를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시대”로, 지금은 바다이야기부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라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얼핏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듯 보이는 기념사에 중대한 새 전략을 담았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4일 취임 이후 지금껏 공개 연설·회견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화두로 던 바다이야기룰 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마땅히 눈여겨봐야 할 화두다. 이 대통령은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3·1혁명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 말했다. 식민·분단·전쟁의 유산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 담은 대북·대일 정책과 관련한 언급은 모두 이런 바다이야기5만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새 대북 제안 대신 김 총비서를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졸작”이라 폄훼하며 “체제붕괴를 기도”한다고 의심한 김 총비서를 향해 ‘체제존중, 적대행위·흡수통일 불추구’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거듭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바다이야기부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도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비서가 “한국은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그 근거로 든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선 애초 배포한 기념사에 없었던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범죄행위 야마토무료게임 ”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란 문구를 추가해가며 ‘진심’을 전하는 데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고 했는데, 이는 ‘대북정책 3대 목표’에 있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의 대체 표현이다. ‘핵’을 언급하지 않은 건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기보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의 불안상황을 의식한 순화어법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일본·동북아시아 관련 언급도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라는 인식,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라는 전략의 연장선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굴곡진 역사”를 상기시키곤 “엄혹한 국제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일본 정부도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려면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중·일 3국의 소통·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자 동북아의 핵심 행위자인 중국과 협력 의지를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의식한 듯 한·중 협력 의지를 직설법으로 강조하진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