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9회 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3개월 남았다. 2022년 당선된 지방정부의 대표자들은 시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지역의 시민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다. 선택의 기준은 반듯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느 정당에 속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 앞서 나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 번째는 충주맨과 같은 특출한 공무원을 고속승진시키는 지방정부의 결정은 타당한 바다이야기슬롯 가라는 물음이다. 유튜브 구독자수 90만을 넘겨가며 내륙의 조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충주시의 이름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린 해당 주무관은 분명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충주시민들의 복리는 콘텐츠로 충주시가 국민에게 웃음을 좀 준다고 저절로 담보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제도를 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명하고 상담하는 일선의 평범한 공무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유튜브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들을 고루 평가하고 고무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 대표자의 역할이다.
충주맨의 고속승진은 소수의 유능한 인재의 성과를 적극 치하해 조직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인사정책인가 아니면 잘나가는 것에 집착하는 이미지 야마토게임하기 행정의 전형인가? 해당 쟁점을 통해 우리는 지방정부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정책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인가라는 물음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력 재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작게는 350만명에서 많게는 500만명의 저임금 노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결정은 일하는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해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나 기업인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비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쪽의 이해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실적으로 고령·청소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노동시장에 바다이야기룰 서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된다. 때문에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수정당이 운영하는 지방정부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계속해서 나온다.
2024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용에 부담을 이유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를 추진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대구·경북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초벌적 법안에 기업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내용이 담겨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낮춰 버리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겠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찍혀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되지는 않을까? 한 가지 면만 고려할 수 없기에 지방정부는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가족의 형태만이 정상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내가 사는 서울시 은평구는 여성이 혼자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점을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물론 국가의 경제활동과 인구부양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혼인과 출산에 머뭇거리는 청년들이 다수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적 가치와 현실의 그 어느 경계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인 시민들 역시 후보자인 정치인과 정당에 자꾸 질문해야 한다. 이제 3개월 남았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leesey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