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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략이지만 전쟁 유발했다는 징후 많아러시아, 나토의 동진에 자위권 발동이라 주장민스크협정 위반에 러시아계 주민보호 명분도메르켈 전 獨총리 “민스크 협정은 시간벌기용”서방, 러시아 모두 종전협상에 진정성 안 보여






전장의 우크라이나 군인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른바 ‘특수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지난 24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로 4년이 지났다. 포화는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와 난민은 지금도 늘고 있다. 국제사회 다수는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직접적 책임이 압도적이긴 해도 전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그를 지원한 미국 및 서유럽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데 이른다.
골드몽릴게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에 따른 안보 위협이다. 러시아 정부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서방이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이른바 ‘부서진 약속’을 꼽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마저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리다.
둘째,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마이단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아조프 민병대가 동부 지역 러시아인들을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종의 제노사이드(민족 말살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민스크 협정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의해 형해화 릴게임골드몽 됐다는 비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서방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한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을 대신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인식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논리를 대변해온 서방의 바다이야기릴게임 주요 매체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BBC는 우크라이나가 국제기구(나토)에 가입하고 말고는 주권국가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러시아가 주장하는 ‘제노사이드’의 증거도 국제기구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NN 역시 아조프 연대가 초기에 극우적 색채를 띤 것은 사실이나 2014년 이후 국가방위군에 편입되며 지휘체계가 정규화 됐고, 이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보도해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극우 정당의 전국 득표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왔던 점도 서방이 제시하는 근거다.
민스크 협정의 실패 역시 책임 공방의 핵심이다. 2014년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체결된 이 합의는 돈바스 지역에서 휴전과 중화기 철수, 돈바스의 특수지위 부여, 국경 통제권 회복을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선 국경 회복’을, 러시아는 ‘선 자치권 부여’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서방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반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사실상 분쟁을 고착화했다고 본다.
반면 러시아는 애초에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준수할 마음이 없었고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재무장을 묵인·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회고록에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은 러시아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다면 책임의 무게는 어디에 실려야 할까. 국제법적 형식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무력 침공한 러시아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데 이견이 없다.
유엔 헌장 2조는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다수 국제법 학자들은 “안보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선제적 전면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 발발 책임의 절대 비중이 러시아에 있다는 데 국제사회는 이론이 없다.
다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방의 전략적 판단이 긴장을 누적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내 일부 학자들은 나토 확대가 러시아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이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본다. 이런 주장의 대표적 학자가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다.
영국 가디언은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과소평가해 외교적 해법의 기회를 놓쳤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침공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아니지만, 갈등 관리 실패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방과 우크라이나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회복 의지와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 그리고 서방의 대(對)러시아 세력 균형 전략이 충돌한 복합적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방아쇠를 당긴 쪽은 분명히 러시아다. 그러나 그 전에 누적된 불신과 군비 경쟁, 외교 실패가 없었다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사회는 책임 공방을 미루고 최우선적으로 종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각자 속내는 다른 것 같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전으로 돌아섰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불쏘시개 삼아 러시아를 소모시키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푸틴 역시 세 가지 조건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자국이든 우크라든 인명손실과 파괴를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죽어나가는 건 결국 선량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