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선 기자]
나는 퇴직 후에야 처음으로 정당원이 되었다. 38년 교단에 서는 동안 단 한 번도 정당 가입 신청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법이 막고 있었으니까. 교단을 떠나고서야 나는 비로소 '정치천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안다. 현직 교사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이 차별을 견뎌왔는지를.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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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잇따라 방문해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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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신임 위원장과 임원 4명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방문했다(관련 기사 :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등 5명, 민주당·국힘에 당원 가입한 까닭). 그들이 내민 것은 손으로 직접 쓴 정당 오리지널골드몽 가입신청서였다.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행위였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선언했다.

"권리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되찾아야 하는 것."
짧지만 묵직한 이 한 문장이 교사들이 오랫동안 걸어온 '청원의 정치학'과 결별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OECD 38개국 릴게임모바일 중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초·중등 현직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이 그 벽을 쌓고 있다. 대학 교수는 된다. 어린이집 교사도 된다. 방과후 강사도 된다. 오직 초·중등 교사에게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이 봉쇄되어 있다.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바다이야기온라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행 제도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드러난다. 교육과정, 대입제도, 교육 예산—이 모든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정작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교사는 정책의 수동적 집행자로만 존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집권 후 돌아온 답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치 기본권에 대한) 찬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었다. "저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였다(2025년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여론이 성숙하길 기다리는 동안 50만 교사는 또다시 선거철마다 정치의 들러리로 소비된다.
시민불복종의 조건
송수연 위원장의 행동을 단순한 '퍼포먼스'로 보는 시선이 있다. 어차피 가입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고, 당장 파면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저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시민불복종의 본질을 오해한 시각이다.
철학자 존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으로 행해지는 위법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비추어보면 송 위원장의 행동은 그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공개적이었다. 비폭력적이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법을 바꾸는 데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왔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에서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길 거부한 것은 당시 앨라배마주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인도에서 간디가 소금법에 저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핵심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공개적이고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에 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이 택한 방식—양당 모두에 동시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영리했다.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우루루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 현실적 질문
일각에서는 보다 과감한 상상을 한다. 정당 가입 신청 시 직업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정당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여럿이 가면 길이 된다"는 논리다.
이 아이디어에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법의 실효성이 집행에 달려 있는 만큼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저항이 일어날 때 법 자체가 흔들리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회운동이 '집단적 비순응'을 통해 악법의 민낯을 드러내는 전략을 써왔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시민불복종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개성'이 생명이다. 음성적으로, 몰래 이루어지는 저항은 연대의 서사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교사들이 뒤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개별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할 징계와 파면의 위험은 조직적 뒷받침 없이는 너무 가혹하다.
진짜 힘은 '몰래 가입하기'가 아니라 오늘 송 위원장이 보여준 것처럼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직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데 있다.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집단의 서사가 법을 바꾼다.
공약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신청서를 받으며 "저희가 지금 (현직 교사들을) 당원에 가입시키면 위법한 상황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받고 채찍질로 받아들일 것"고 말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받는 공감이 아니라 법안으로 완성되는 실천이다.
정치기본권은 거대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도 이 나라의 시민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에서 출발하는 문제다. 대학 교수와 어린이집 교사와 방과후 강사가 가진 권리를 초·중등 교사만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론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득권의 언어로 번역하면 "아직 이 문제가 뜨겁지 않다"는 뜻이다.
오늘의 행동은 바로 그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이 정당가입신청서를 들고 당사 앞에 선 순간 이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민원에서 공론장의 의제로 올라섰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이다.
다음 걸음이 중요하다
시민불복종은 한 번의 극적인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로자 파크스의 저항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381일의 집단적 거부 끝에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처럼—이후의 조직적 대응이 핵심이다.
교사노조연맹이 오늘의 행동을 기폭제로 삼아 무엇을 이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13만 조합원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정당 가입에 나선다면? 교원단체들이 연대해 입법 청원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실에서 배우게 되느냐의 문제다. 교사가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육은 비로소 현장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교단을 떠난 뒤에야 정당원이 되었다. 그 사실이 지금도 씁쓸하다. 현직에 있는 동안 교육정책의 한복판에서 살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끼어들 자격은 내게 없었다. 퇴직 후에 갖게 된 권리를 현직 교사들은 지금 당장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 운동에 내가 함께하는 이유다.
"길이 없으면 여럿이 가면 길이 된다." 이미 다섯 명이 걸었다. 내일은 더 많은 발걸음이 필요하다. 그 길의 끝에 50만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 설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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