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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우리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의 딜레마: 적대적 인수·합병(M&A)과 LP 투자 리스크’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최경규 동국대 교수,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 윤종연 메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사장, 강원 세종대 교수.


“‘MBK파트너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는 글로벌 자본 투자와 국가 경제안보 전략이 충돌하는 새로운 딜레마를 보여줬습니다. 연기금이 가입자 자금으로 자국이나 동맹국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간접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규범과 제도적 보험갈아타기를한경우새로가입한보험계약 방어막 구축이 시급합니다.”
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사모펀드 투자 구조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사이의 충돌이 본격적인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 18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KED 글로벌 주최로 열린 ‘글로벌 투자의 딜레마: 적대적 M&A와 LP(펀드 투자자) 투자 리스크’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지급불능상태 .
이번 토론회는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의 인수 시도가 이른바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아연은 고순도 니켈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은·인듐·안티모니 등 전략 광물과 방위산 우체국인터넷뱅킹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연기금들의 투자 수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공적 자금의 성격을 지닌 글로벌 연기금들이 국가 경제와 ‘사업보국’의 관점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나 온타리오교사연금( 학자금대출이자 OTPP) 같은 연기금들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투자 대상이 자국과 동맹국의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고려아연처럼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은 장기적 국가 이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는 “복잡한 투자 구조와 지정학적 요인이 결합되며 새로운 유형의 법적 쟁점이 등장했다”며 “MBK와 같이 명목상 국내 펀드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외 자본이 참여하는 복합적 구조에서는 기존 법령의 적용이 모호해진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연기금의 투자가 자국 안보와 상충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수탁자 책임의 법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연 메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사장은 “블라인드 펀드 구조에서는 LP들이 개별 투자 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히 연기금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단순 투자 손실을 넘어 정치·규제적 리스크에까지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사모펀드 업계는 앞으로 LP 계약에 지정학 리스크 대응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규 동국대 교수는 “MBK·고려아연 사태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실질적 지배자로 작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공백과 경제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계 자본 연계 의혹, 불투명한 LP 구성, 쉐도우 디렉터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기존 법 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사모펀드의 실질 지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판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도입이 시급하다”며 “쉐도우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책임 부여와 의결권 위임의 투명성 강화 또한 함께 추진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