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전례 없는 중동 불안,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치솟고, 경유마저 19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비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중동 불안으로 급등한 석유제품 가격에 대응해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차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담합·탈세 등 불법 행위 점검과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계획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 바다이야기오락실 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 급등의 불씨는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은 원유보다 게임몰 시장의 불안 심리에 있었다. 정부는 이런 ‘기대 인상’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유가 변동을 단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김 실장은 “휘발유 1889원, 경유 1910원으로 중동 사태 이후 구매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큰 폭 상승했다”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골드몽릴게임 결정을 차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물가 대응을 넘어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수년간 반복돼온 정유사·주유소의 ‘가격 비대칭성’, 즉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관행을 정부가 정면으로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릴짱 제 카드까지 꺼낸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불거지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해협을 통해 도입하는 원유는 하루 170만 배럴, 전체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1억9000만 배럴을 비축해 IEA 기준 208일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며, 산유국과 공동 야마토게임방법 비축한 2000만 배럴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혀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 중임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유사시 자주적 공급망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정세의 파장은 석유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가스 수급,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제 파급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상경제 점검체제’에 돌입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가운데 중동산이 14% 수준이며, 카타르산 약 500만 톤이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대체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돌리고,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공급선 확보에 민관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전략의 본격적 가동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이후 출렁이는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자본시장 체질을 강화할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부처들에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금융 충격을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며, 필요시 ‘100조원+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국민연금의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 마련도 병행된다. 단기 충격을 막으면서도, 이를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비상 경제대응 체계의 특징은 신속성과 통합성이다.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점검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각 부처의 대응반 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의사결정 라인을 압축했다. 산업, 공정, 국세, 금융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 시장 교란이나 담합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와 국세청은 정유사 담합, 주유소 가격조작, 세금포탈 등 불법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단순한 가격 통제 정책이 아니라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전면전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최고가격제 추진이 단기적 물가 안정뿐 아니라 ‘시장 심리 관리’라는 점이다. 국제 유가의 실제 반영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국내 가격 인상은 이미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 ‘심리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을 늦추겠다는 계산이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확대,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분산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체적 세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핵심은 ‘가격 급등의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누그러뜨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해 공급 위축, 품귀, 중소 주유소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체계의 붕괴’가 아니라 ‘과열 심리의 진정’을 위한 임시적 장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즉, 일시적 인플레이션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의 성패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안도감을 줄지, 혹은 불확실성을 더 키울지는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위기 대응 메시지에서 나아가 정부가 ‘국가경제의 주도적 안정자’임을 스스로 각인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중동의 불길이 한반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이미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위축보다 ‘기회’를 이야기한다. 이 대통령의 주문처럼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혹은 새로운 불안의 시작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대응 속도와 정책 신뢰도가 결정할 전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유가 사태를 단순한 물가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개혁의 촉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은 그 첫 단추다. 나아가 이 조치가 통제의 첫걸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 복원’의 출발점이 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