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강윤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들 절반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정 비율은 30%대에 그쳤다.
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월28일과 3월1일 양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사형 선고'가 필요했다는 취지다.
그 다음으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18.4%) △'적절한 판결이다' 골드몽 (15.8%) △'형랑이 너무 무겁다'(15.1%) 순이었다. '모름'은 3.6%였다. 사법부의 판단을 지지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응답 비율(62.9%)이, 무죄 혹은 감형을 주장하는 부정 응답 비율(33.5%)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판단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릴게임몰 경우 80.2%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응답했다. '적절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한 응답 비율은 11.5%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1%만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답했다. 나머지 43%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32.3%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답했다. '적절한 판결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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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여론조사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1위였다. 강원·제주(77.4%)와 광주·전라(61.9%)에서 엄벌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형량이 너무 가볍다'(44.7%) 바다이야기모바일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21.3%) 응답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경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44.9%) 응답이 제일 높았지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23.7%) 응답이 뒤를 이어 전국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39.2%)과 부산·울산·경남(39.8%)에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만 '무죄 선고'(TK 15.5%, PK 20.8%)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TK 17.4%, PK 19.7%)는 사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59.0%)와 40대(56.1%)에서 과반을 넘겼으며, 60대(47.2%)와 30대(44.9%)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8~29세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다'라는 응답이 26.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73.2%가 이번 판결을 가볍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47.9%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평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선고 평가와 맞물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 6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7%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3.6%, '전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3.1%였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6년 2월28일과 3월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저널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