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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유럽특허변호사협회 공동 세미나. 서하연 기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는 3월 9일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에서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와 '손해배상 – 비교법 및 절차 논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국의 특허소송 제도를 비교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종(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한국의 특허소송 절차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판단이 통 카카오야마토 상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진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특허 손해배상액은 비교적 낮지만, 최근에는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릴 아마르(Cyrille Amar)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기회 상실, 가격 하락 등 부정적 경제 효과와 함께 특허권자 백경게임랜드 의 브랜드 또는 평판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비데 그라치아노(Davide Graziano) 변호사는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판례상 평판 손해 등 비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모럴 데미지(moral damages)'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톰 올리버(Tom Oliv 사이다쿨 er) 변호사는 영국의 경우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절차가 사실상 분리돼 진행되며, 침해자의 매출과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디스클로저(disclosure)'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국은 유럽 내에서는 비교적 손해배상 규모가 크다며, 최근 건설 관련 특허 사건에서는 약 500만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이 10원야마토게임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동원(사법연수원 31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의 특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회는 KIPLA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곽재우 릴게임손오공 (39기) 광장 변호사가 맡았다.
EPLAW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38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 및 통합특허법원(UPC)과 협력하며 특허 분쟁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한국과 유럽 특허 커뮤니티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코리아 아웃리치 그룹(Korea Outreach Group)'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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