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경석 기자


대미 3,500억 달러(약 520조 원) 투자 방식을 규정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두 가지로 정의했다.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릴게임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해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조선협력투자)가 그것이다. 법안에는 '상업적 합리성' 규정도 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알라딘게임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신설한다. 법정자본금은 2조 원 규모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하며, 설립 후 20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내에 최 릴게임몰 종 투자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투자 절차는 사업관리위 검토 → 운영위 심의·의결 →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 한미협의위원회 협의 → 미국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 → 운영위 최종 의결 및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 안 바다신2게임 전 보장과 직결된 보고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4대 안전장치도 법제화했다. 대미투자 집행 한도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집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 미국 측과 협의해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20년 내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과 현금 손오공게임 흐름(수익)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해야 하며, 매년 전략적 투자의 성과와 산업 영향평가가 담긴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