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성남 최대 재개발 사업인 상대원2구역이 시공사 교체 갈등 속에 분수령을 맞았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시공사 교체 논쟁으로 번지면서다.
시공사를 바꿀 경우 3300억원 규모 추가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조합장 해임 총회까지 추진되면서 사업 향방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합장 해임 총회 26일로 연기···집행부 공백 위기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원 일부는 조합장과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달 14일로 예정됐던 총회는 26일로 연기됐다. 총회 발의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사업비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결과에 따라 시공사 교체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시공사 교체 방침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되면 현 집행부가 추진 중인 교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원2구역 위치도. / 그래픽=시사저널e


현재 상대원2구역 갈등은 시공사 문제를 릴게임꽁머니 넘어 조합 내부 갈등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집행부는 사업성 개선을 이유로 교체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안정성을 이유로 교체에 반대하고 있다.
◇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의원회 7표 차 '접전'
조합 집행부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모바일야마토 . 투표 결과는 찬성 61표, 반대 54표로 단 7표 차였다. 표 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공사 교체를 두고 조합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행부는 교체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반대 측도 적지 않은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GS건설은 공사비 3.3㎡당 729만원 수준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일반분양가 기 황금성사이트 준을 수용하고 조기 착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명으로는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했다. 조합은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최종 시공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 약 24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29층 규모 아파트 약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성남 구도심 정비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지로 꼽힌다.
◇ 시공사 교체 시 '3300억원 추가 부담' 현실론 부각

문제는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최소 33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이나 사업비 정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 사진=DL이앤씨


이 같은 우려는 조합 내부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조합원들은 브랜드 가치보다 사업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철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사업 조건 개선과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아크로' 요구로 촉발된 갈등…철거 완료 후 교체 '이례적'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였다.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해 왔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면 분양가와 단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DL이앤씨는 내부 브랜드 기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합이 시공사 교체 검토에 나서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시공사 교체 절차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GS건설이 단독 참여했고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 그래픽=시사저널e


상대원2구역은 이미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이 단계에서 시공사 교체가 추진되는 것은 정비사업에서도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교체는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철거가 완료된 사업장에서 시공사를 교체하면 설계 변경은 물론 금융 구조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소송전 비화 시 '올스톱' 위기···제2의 신당8구역 우려
업계에서는 철거 이후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DL이앤씨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DL이앤씨와 브랜드 갈등을 빚다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던 서울 '신당8구역' 사례와도 비교된다. 당시 신당8구역은 시공사 해지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입주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약 5년 늦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상대원2구역 역시 유사한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금융 비용과 매몰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오는 26일 예정된 조합장 해임 총회 결과가 사업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