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여당안이 검찰제도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3월 11일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설명자료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사법연수원 14기)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35기) 의원 등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력이 오히려 강화된다며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과 법무부·행정안전부 차관, 인사혁신처·법제처 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먼저 당·정 사이 치열한 논의 없이 법안이 확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협의회는 두 법안의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 모두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과 법사위 김 의원을 포함해 당 지도부에 법안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다섯 차례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재입법예고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종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였다. 바다이야기2 수사사법관과 수사관의 이원적 구성을 일원화했다. 변호사나 수사사법관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자격 요건도 폐지했다. 공소청 검사는 징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협의회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삭제돼 권한 축소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기존에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있다. 또 수사지휘권은 수사통제권을 뜻해 수사권과 별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휘할 권한이 생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안 문언에 있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 단어에서 가운데점을 제대로 못 본 잘못이라는 것이다. 영장 청구권과 영장의 집행 지휘권은 지금 검사에게도 있는 권한이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공소청법상 검사의 권한으로 나열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수사권 부활을 의도해 숨겨둔 조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민·상법 등에 산재한 검사의 직무를 위한 포괄적 근거로 현행 규정 그대로"라고 했다. 검사는 친권, 입양, 후견 등 가족법 분야에서 비송사건 청구권,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 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