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 뉴시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숙의와 준비 없이 개문발차 식으로 사법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면서 헌법적 가치 제고나 자의적 판결 수사 견제 등 입법 취지와 달리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
우선 법왜곡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첫 번째 피고발인으로 수사받게 된 게 단적인 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이 대통령 대선 후보자격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려 했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대법원장이 첫 타깃이 되면서 판·검사에 대한 정치적 고발과 고소가 남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관들의 형사사건 기피 가능성도 기우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야마토무료게임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첫날 헌법재판소에는 시리아 국적 난민 강제퇴거 관련 대법원 판결, 동해안 납북어민 피해자 사건 등 16건(오후 6시기준)이 접수됐다.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퉈볼 만한 사건들로 보인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이 재판소원으로 의원직 연장 등 특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일도 발생했다. 바다이야기 자녀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됐고 재판을 받았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이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선고 직후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재판소원이 힘없는 시민들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제도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다릴게임‘사법 3법’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여당이 법조계나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건 증가로 인한 헌재 부담, 법 적용의 회색지대 문제도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엄청난 사법제도 변화가 준비 없이 이뤄지면서 법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근심스럽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