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감축 경로가 미래에 급격해지는) ‘볼록 감축 경로’가 선택지 가운 알라딘릴게임 데 하나로 검토되면서 논란이다. 재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단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연대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반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볼록 감축 경로’ 포함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6~28일 사흘 동안 의제숙의단 30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40명이 토의할 의제를 논의했다. 이어 지난 6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기별 감축 경로 △감축 이행방안 세 가지를 의제로 정했다. 그런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는 30명의 표결을 통해 ‘현재 적게 감축하고 미래에 많이 감축하는 검증완료릴게임 방식’인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공론화위에서 다시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볼록 경로는 산업계가 지지하는 방안인데, 공론화위가 위헌 우려에도 산업계 반발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야마토연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가지 안. 이중 가장 낮은 목표인 48%(붉은 점선)가 ‘볼록 경로’에 해당한다. 기후부 제공


2024년 8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 세대에 감축 쿨사이다릴게임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에 2031~2049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아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당시 헌재는 감축목표를 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할 것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비상행동은 “‘나중에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볼록 경로는 헌재가 제시한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골라야 할 선택지에서 배제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볼록 경로는 특히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서 최소 기준인 53%는 기준 연도인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기계적으로 같은 비율로 감축할 때 2035년에 지나게 되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한다. 때문에 볼록 경로는 이보다 더 ‘후퇴하는 안’에 해당한다. 비상행동은 “만약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볼록 경로가 선택된다면 이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감축 목표보다 후퇴하는 것으로, 파리협정이 정한 ‘진전의 원칙’(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기후특위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볼록 경로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었고, 일부 의원들이 볼록 경로를 포함하는 데 대해 공론화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후특위 관계자는 “볼록 경로를 포함하는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9일 공론화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