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여오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추세가 꺾였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회의'에서 "올해는 반드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줄어드는 흐름이 도드라진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오징어릴게임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산업안전감독관을 1,200명 증원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은 여전히 산재 위험이 크다. 김 장관은 "소규모 업체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열악해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건설현장과 제지업체, 물류업체 그리고 작 손오공릴게임 은 조선소까지 여러 산업 현장을 불시 점검해보니 안전 난간 설치 등 기초적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산재가 빈발하는 특정 시간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근 3년간 재해 조사 통계를 토대로 사망 사고를 10원야마토게임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니 막 업무를 시작한 오전 9~11시, 또 점심시간 이후 오후 1~3시에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했다"며 "왜 이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는지 그 원인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양한 산재 유형과 대책이 공유됐다. 수시로 일거리가 생겼다 없어지는 초단기 공사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의 산재 감독이 어려운 만큼 지 사이다릴게임 방정부와 협업을 통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된 안전 수칙 전파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안전감독관을 두거나 외국어로 만들어진 별도의 시청각 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꼽혔다. 부산청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 바다신게임 공단 직원, 일터안전지킴이 등 424명으로 구성된 '갈매기 산업안전 특공대'를 운영 중이다. 특공대는 지역 내 산업 현장을 돌며 산재 위험성을 점검, 감독하는데 올해 부산청 권역 내 건설업 및 조선업에서 사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산재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한 기획감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