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선정 권한 있는 조합에 제시
‘기여방안 200억’ 적자 메꾸기 의심

시민 교통편의에 쓰일지 지켜봐야
일각서 ‘市 직접 관여’ 필요성 제기







연간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버스 요금을 정산하는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인천시가 민간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의 한 대형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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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버스 요금을 정산하는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인천시가 민간에 맡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경쟁 업체들은 수백 억원 상당의 이른바 기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매년 2천억원 이상 바다신2다운로드 예산을 준공영제 버스 적자 보전에 쓰는 인천시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인천버스조합)은 최근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에 지원한 ‘(주)티머니’와 ‘(주)이동의즐거움’의 제안서를 심사해 티머니를 사 릴게임사이트추천 업자로 선정했다. 티머니는 오는 5월부터 향후 10년 동안 인천지역 버스에서 결제되는 교통카드 요금의 정산 업무를 담당한다.
교통카드 사업자는 버스 단말기에서 교통카드로 결제되는 요금을 카드사에 청구해 수령 후 버스 업체에 지급한다. 요금 결제 정보를 수집·정산하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요금의 2~3%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 수익을 내는 구 릴짱릴게임 조다.
인천버스조합은 교통카드 사업자인 티머니와 이동의즐거움에 일종의 ‘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업체들이 조합에 제시한 기여 방안의 금전적 규모만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 버스 운수사들이 버스공제조합에 내야 할 보험료를 200억원 정도 미납한 것으로 안다” 야마토연타 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기여 방안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버스조합 관계자는 “교통카드 사업자 측에 사회환원과 인천시 재정절감 방안, 운수사와 협력방안 등 기여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면서도 “기여 방안은 조합 총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 최종 계약과 협약 체결도 안 돼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 관련 적자가 있지만, 이를 납부하려고 기여 방안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더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티머니 관계자는 “당사는 사업권 부여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는 제안을 인천버스조합에 해서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사업권 대가에 대한 사용 및 처리는 조합의 고유권한으로 당사가 관여하거나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기여 방안을 요구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더 우수한 업체를 뽑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 사업자의 기여 방안은 결국 버스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쓰일지, 운수사의 사익을 위해 쓰일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020년 1천907억원, 2021년 2천181억원, 2022년 2천648억원, 2023년 2천816억원, 2024년 2천307억원 등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준공영제 버스의 운송 수입액은 2020년 1천792억원에서 2024년 2천705억원으로 뛰었다. 교통카드 사업자가 운송 수입액 요금을 정산하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도 사실상 인천시민의 혈세가 녹아 있는 셈이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시가 사업자 선정에 직접 나서 인천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1월 신규 교통카드 사업자를 직접 공모해 선정했다. 공모를 통한 경쟁을 유도해 140여억원의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냈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863억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공공성을 강화했다. 부산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에 부산시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부산시가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광주시 역시 직접 개입해 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준공영제 버스를 지원하면서 시민편의 확대를 위해 요금 결제 정보 등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버스카드 사업자 선정을 조합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버스조합이 주체가 돼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인천버스조합이 사업자에게 얻는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인천버스조합, 신규 교통카드 사업자 등과 함께 3자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