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 올랐다. 17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이 전국 평균의 두 배인 18.67%, 강남 3구는 세 배인 24.7%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지난해(69%)와 똑같았다. 순전히 집값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이 1년 새 이렇게 치솟은 것인데, 지난해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의 위력을 짐작하게 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반영해 추정한 보유세액( 온라인골드몽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을 보면,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요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40~50%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은 48만7362채로 17만채가량 큰 폭 늘어난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강북권의 보유세율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곳이 많고, 지방은 더 낮아진 곳이 수두룩하다.
집값이 급 야마토게임연타 등한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일부에서 또다시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데, 1년 새 수억원, 수십억원씩 뛰어오른 집값에는 눈감고 실상을 왜곡하는 행태다. 또한 시세 대비 보유세 비율인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으로 연간 보유세 총액은 2855만원인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이 아파트의 시세(66억2200만원) 대비 보유세율(실효세율)은 0.43%에 그친다. 보유세에 포함되는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금과 세 부담 상한(전년 납부세액의 150%)을 고려하면 온전한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외려 낮췄고 급기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높이는 것 바다이야기2 이 부동산 세금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중장기 로드맵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결할 순 없지만, 세제는 대출, 공급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이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강화해야 할 방향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과거처럼 시장 변동성에 밀려 깜짝 카드처럼 내밀어선 안 된다. 일관성 있는 과세 원칙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