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추가 정상적인 소추냐”며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가게 될 경우 호위함 수주에 이점이 많겠다고 봐서 (임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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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첫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 바다신2다운로드 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정해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이날 공판은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피고인 측의 변론 순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공소사실 바다이야기고래 요지를 설명하는 동안 무표정하게 정면을 바라봤다. 공판을 시작하며 재판장이 어떤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이 여러 건이 동시에 발부되어서 어떤 건으로 구속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한국릴게임 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소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와 사진, 편지 등이 놓여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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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확대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외국에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고 봤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전되면 ‘VIP 격노설’ 쿨사이다릴게임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은 “절차를 위반해 법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출국 금지를 해제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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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었다면 징계 사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호주대사 임명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출국금지 해제는 적법한 행정절차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위법한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수사한 공수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고발된 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석 달 후에 출국금지를 걸어뒀다”며 “소환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건 검찰 같으면, 검찰 수사관이었다면 징계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호주대사는 거주지가 특정되고 긴급사유로 귀국이 가능한 만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게 범인도피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반복됐다. 이날 공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계됐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