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 감축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대로 시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닥치면서 재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단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다. 방만 재정의 대명사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 개편’을 적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진보 진영이 무상교육 확대 등을 주장하며 교부금 확대에 앞장서왔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 예산안 증가에 따라 자동 증가하 릴박스 는 구조다. 지난 10년 사이에 대략 39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늘었다. 초·중·고 학생은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7% 줄었는데 예산은 80% 이상 늘어나다 보니 모든 학생에 태블릿 PC를 지급하거나, 심지어 대북 지원과 교직원 무이자 대출 등 방만하게 운영돼왔다. 그러고도 다 쓰지 못해 시·도교육청 기금에 쌓아 놓은 돈이 알라딘릴게임 2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데도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는 지원할 수도 없다.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화급하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지출 구조조정을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체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세 황금성릴게임 계 최빈국’ 시절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이던 연동 자체를 폐지하고,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령인구와 성장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그런데 정파를 떠나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국회의원들도 학부모 표를 의식해 미온적이었다. 근본적 재설계가 시급하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입법에 나서면 당장 릴짱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