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3월 '이달의 좋은법'으로 산업구조 전환과 정책금융 확장에 기여할 6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열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입법 비중이 두드러진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정책금융 적용 범위가 한층 확장된 점이 특징입니다.


 


연구소는 3일 △산업 전환 효과 △정책금융 연계성 △투자 유도 효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6개 법안을 평가·선정했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금융·세제와 직접 연결되거나 국가의 지원·집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중심으로 선별했다는 설명입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이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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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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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주민참여 결합…에너지 전환 구조 바꾸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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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 입법이 눈에 띕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 투자, 시장 참여 구조를 결합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이 장기 인프라 투자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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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공공이 직접 개발·소유·운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공적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가 공공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목표와 투자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공 중심 투자 체계를 명시했습니다.


 


또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단계적 종료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기존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는 '정의로운 전환' 이행 구조를 포함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제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배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주민이나 협동조합에 배당, 수익 또는 지역 자원 사용에 따른 사용료·마을기금 등의 형태로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금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조건과 이익공유금 운영 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공 투자와 지역 참여, 수익 배분 구조를 결합해 재생에너지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흐름과 함께 열에너지 기반을 보완하려는 입법도 포함됐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열에너지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수단을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산업 공정과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을 조사하고 회수·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단위의 열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열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탄소중립 산업 전환 입법 본격화…기후테크·공정 전환까지 확대


 


이와 함께 산업 공정과 기업 전환을 직접 겨냥한 입법도 이번 선정에 담겼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조치법'은 기존 개별 지원 체계를 넘어, 탄소중립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까지 포함해 이른바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기업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검토·정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지원과 규제 개선을 결합했습니다. 온실가스 규제를 넘어 탄소중립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촉진 영역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청정생산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개념적으로 규정돼 있던 청정생산기술에 대해, 친환경 대체연료와 대체원료의 활용,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관련 기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정의를 정비했습니다. 


 


생산공정 개선과 기술개발 수준에 머물렀던 정책 범위를 넘어 저탄소 공정의 실증과 상용화, 관련 설비 구축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하면서 산업 전환 전 과정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AI 인재·활용 기반 강화…정책금융 역할 전면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입법도 선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관련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지원,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 중심 정책에서 인력과 활용 기반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향후 AI 인재 양성과 교육 투자, 산업 연계 지원까지 정책금융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소는 이번 선정의 핵심을 '정책금융의 영역 확장'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 지원 수단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산업구조 설계와 전환을 이끄는 정책 도구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AI 경쟁력 강화 등 국가 핵심 과제가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선정 법안들은 정책금융이 산업 전환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견인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실제 자금 흐름과 산업 투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입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장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환노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여야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