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뉴스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중동 전쟁과 “상황이 더 장기화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종전이 되더라도 원유를 비롯한 공급망의 정상화에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전쟁에 따라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4 게임릴사이트 %포인트 안팎 낮춰 예상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유가가 1900원 중반대를 기록 중인 상황 등을 언급했다. 이번 추경안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추경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최근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이 오기 시작한 것은 외생적 변수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신속하게 최고가격제 야마토게임장 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지금 유가는 1900원 중반 대다. 만약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유가는 이미 2200원 선을 넘었을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 릴게임사이트 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수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과 맞물려 일각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향후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도널드 바다이야기게임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향해 파병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현재 우리가 중동 전쟁에 군사력을 직접 파병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저희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든 현재 전투 병력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 야마토게임 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외교적 협의나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도 지원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남북 관계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북한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일관성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얘기했기에 이번에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권력 구조 및 선거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정확히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40년 된 87년 헌법을 이제는 변화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수정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일부라도 헌법을 바꾼다면 의미 있는 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