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며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 바다이야기2 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여당발 개헌 논의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면서 헌법 전문에 4·19에 더해 5·18정신을 수 바다이야기APK 록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도 12일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에 맞장구를 쳤다.
시기적으로 의심받을 만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물 오리지널골드몽 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5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여야가 맘만 맞으면 속전속결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선거용 제안'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내용면에서도 추진 동력이 생 바다신2다운로드 길 리 만무하다. 이재명 정부는 개헌 의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행정수도 명문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가장 중요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권력구조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헌법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불법 비상계엄 차단과 5·18정신 수록만으로 골드몽릴게임 헌법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할 거면 제1조에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