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5년 국가결산결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기업 세금과 국민연금 수익 등이 늘면서 정부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대내외 경제적 충격 흡수를 위한 적극재정 영향으로 2년 연속 100조원대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GDP 의 50%에 육박하는 등 나라빚이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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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총세입과 세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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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총세입은 597.9조원으로 전년대비 62.0조원(11.6%) 증가했다. 법인세가 22.1조원 증가하는 등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국세가 37.4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세외수입도 24.6조원 늘며 총세입 증가에 기여했다. 총세출은 591.0조원으로 전년대비 61.6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조원(11.6%)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총세입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더한 더 넓은 개 릴게임손오공 념의 총수입은 637.4조원으로 전년대비 43.0조원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56.2조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한 덕을 봤다. 그러나 총지출이 전년대비 46.1조원 증가한 684.1조원을 기록하며, 통합재정수지는 46.7조원 적자를 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8%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재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3.9%인 104.2조원 적자를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관리재정지수 적자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8조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결산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3584.0조원으로 365.6조원 증가했고, 국가부채는 2771.6조원으로 185.9조원 늘었다. 순자산은 179.7조원 불어난 812.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대인 18.8%를 달성, 금융자산이 244.4조원 증가한 덕분이다.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1304.5조원으로 GDP 대비 49.0%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2524만원의 빚을 떠안았다는 의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5.4%에서 2020년 41.1%로 급증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50%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지난해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라면서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운용보다는 첨단산업지원, 내수회복, 민생안정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으며 이는 경제성장견인과 세입기반확충 등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