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 살 아이가 친모 학대로 숨진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나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낼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KBS 취재 결과, 피해 아동의 학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여러 위기 정보가 3년간 9차례나 정부 시스템에 포착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 미검진' 등 학대 징후가 뚜렷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2년간 병원 한 번 안 갔다? 위기 정보 8차례 입수됐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2017년 야마토릴게임 태어나 2020년 3월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친모인 30대 여성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싫어서" 딸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살배기가 학대로 숨져 야산에 묻혔지만, 6년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올해 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돼서야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범행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드러났습니다.
그간 학대 사실을 밝혀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8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가구의 의료, 교육, 생활·복지 관련 정보 44종을 릴박스 수집한 뒤, 학대와 방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찾아내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면 현장 조사가 이뤄집니다.
숨진 아동에 관한 정보도 포착됐을까?
K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숨진 아동과 관련해 모두 9차례 위기 정보가 바다이야기게임기 입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기별로 수집된 위기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숨진 아동 관련 위기 정보 내역

①2021년 10월: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아동학대 사례관리, 건강보험료 체납
②2022년 1월 : 의료기관 바다이야기부활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아동학대 사례관리, 건강보험료 체납
③2022년 4월 :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④2022년 7월 :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⑤2023년 1월 :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⑥ 2023년 4월 : 영유아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⑦ 2023년 7월 :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⑧2024년 1월 : 의료기관 미진료, 특정코드 진단가구, 정기 예방 미접종
⑨2024년 4월 : 영유아 미검진, 특정코드 진단가구



처음 위기 정보가 포착된 2021년 10월에는 지자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만 3세가 되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당시 숨진 아동이 해당 나이가 됐던 겁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의 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됐는데, 친모가 다른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론 한 번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 정보입니다.
'의료기관 미진료'가 7건에 이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이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감기 등 감염병에 취약해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자주 갑니다. 겨울철엔 감기약을 달고 삽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장기간 병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방임이나 학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기 예방 접종도, 영유아 검진도 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이 또한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영유아 건강 검진은 6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검진 제도로, 문진과 진찰, 발달 평가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검진 시기가 되면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가 오고, 공공기관에서 필요시 검진 내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 정보가 8차례 입수됐지만, 숨진 아동은 한 번도 '발굴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발굴 대상자가 돼야 지자체로 명단이 통보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던 겁니다.



■ 점수 미달로 발굴 대상에서 빠져
e위기아동지원시스템은 44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점수화한 뒤, 점수가 높은 만 5천여 명의 아동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에는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숨진 아동의 위기 정보 점수는 만 5천여 명의 다른 아동보다 낮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어떤 위기 정보에 얼마나 가중치가 부여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방 주사 미접종에 대해서는 만 2세의 경우엔 한 번만 누락해도 조사 대상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른 위기 정보처럼 점수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무조건 발굴 대상자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 시스템이 위기 아동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예방 접종은 의무인데 이 부분을 놓쳤다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거라는 의미가 된다"며 "학대는 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건강보험 자료는 명확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기 신호가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해당 아동이 무려 6년간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함께 반복적으로 포착된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영유아 미검진 같은 뚜렷한 '위기 징후'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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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