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수사 일선에서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선 경찰서가 '수사력을 홍보 과시하는 검찰이 하라'는 취지의 거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권 홍보 과시하는 자칭 최고 검찰이 직접 하라"
SBS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최근 강원 원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반송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릴게임골드몽 원주경찰서가 강원 원주시에서 두피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며 블로그 등에 홍보한 피의자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원주지청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주경찰서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찰이 바다이야기게임기 사건을 송치받은 지 1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경찰서가 아래와 같은 불이행 이유를 보완수사 요구 반송 공문에 적어서 검찰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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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의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검찰 수사권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과시하며 국민을 상대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사회 이목이 특별히 집중되지 않거나 실적 등 홍보에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단순 야마토게임장 민원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자칭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검찰청에서 단순 계좌 추적이나 영업장 확인 등을 위해 특별히 경찰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검찰청에서 강조해 온 수사 역량과는 극명히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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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공문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감정적 표현으로 채워져 있는데, 경찰이 '검찰 비난성 공문'을 보내며 검찰에 날을 세운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완수사권' 둘러싼 신경전이 비난전으로…피해자는 국민
원주지청은 지난 2월 원주경찰서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여죄를 밝혀냈고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검찰청의 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원주경찰서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로 '잘못을 지적받은' 셈이 됐고 이후 원주지청과 원주경찰서 간에는 다른 사건 처리를 두고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보완수사의 주체와 권한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백가쟁명이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경 사이 신경전이 비난전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공소청 출범 뒤 보완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사기관 사이 갈등의 전주곡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권한을 두고 기관들이 벌이는 힘 싸움의 피해자는 세금을 내고 형사사법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란 점입니다.
기관들이 공무 수행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힘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형사사법체계의 면밀한 재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