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사관 부족 사태 속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 15일 간부 숙소에서 투신한 육군 전방사단 급양관리관 홍모(28) 중사(국민일보 3월 25일자 1·8면 참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순직 인정 요구 및 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자살은 원칙상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의 구조적 관리 결함이나 지휘·감독 소홀 같은 과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면 순직 인정과 함께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홍 중사는 사망 하루 전까지 24시간30분간 살인적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홍 중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백경게임 다.
홍 중사 유족 측은 25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순직 인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자살은 통상 개인적 사유로 간주한다. 다만 홍 중사 사건처럼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가 장기간 지속됐고, 정신건강 이상 신호에도 적절한 관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홍 중사의 형수 김민지(30)씨는 “투신 전날까지도 당직을 서며 밤을 새운 뒤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가에 왔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확인 결과 홍 중사는 투신 이틀 전인 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30분 연속 근무했다. 극심한 수면 부족과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 야마토게임 는 지적이 나온다.
홍 중사는 2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고강도 근무가 조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했고, 극한의 업무 환경에 내몰렸다. 신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면서 전역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만류해 전역 시점이 연기됐다.
홍 중사 사망 사건은 과중한 근무를 유발하는 인력 구조, 야마토게임예시 정신건강 이상 신호를 적시에 걸러내지 못한 관리 체계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전가된 사례로 평가된다. 현창윤 덕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자해 사망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국가 책임이 확인되면 순직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 황금성사이트 야를 가리지 않고 홍 중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명을 달리했는데 순직 인정조차 불투명하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며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붕괴된 군 인사 시스템이 만든 인재”라며 “홍 중사의 죽음을 신속히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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