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식 기자]









▲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재판부의 신속 재판 진행 방침에 반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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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의 8번째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윤씨 사건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사건이다. ▲내란우두머리 사건 ▲체포방해 사건은 1심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외환(일반 이적)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바다신릴게임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이 열렸다. 윤씨는 양복 차림에다 가슴에 서울구 릴게임모바일 치소 수용번호 '3617' 팻말을 달고 법정에 출석했다.
윤석열씨 공소사실은 그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①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②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 릴게임야마토 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했고, 윤씨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라고 말했다. 배려였지 소개가 아니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어떠한 영 릴박스 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과거 언론 인터뷰는 윤대진을 감싸기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변경해 기자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두고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행사에 전성배씨가 참석했는데, 그 상황에서의 전성배씨 접촉 및 배우자 동석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씨로부터 전성배씨를 소개받고 함께 만났던 과거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은 "실제 피고인은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전성배를 알게 됐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전성배 법당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도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3회 이상 김건희와 함께 만났다"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날 여러 차례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씨는 "전성배씨는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2022년 1월 캠프 신년행사 때 전성배를 알지만 굳이 아는 척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당 관계자가 저한테 인사 시켜줘서 인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전성배를 불교 인사로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특검 조사 때 충분히 설명했다. 기소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우진씨, 전성배씨, 김건희씨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씨 쪽은 전성배씨와 김건희씨 증인 신청에 "불필요한 증인"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윤씨는 "전성배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조순표 재판장은 윤씨에게 배우자 김건희씨와 같이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윤씨는 "제 아내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조 재판장은 전성배, 김건희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고, 내달 7일 2차 공판 때는 서증조사를, 13일 3차 공판 때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