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와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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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릴짱릴게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6조1400억 원 정도이며, 지역과 소득 수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80%,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한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시행할 때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역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국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방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라고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우려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 주기 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함께 만난 것은 작년 9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지난 2월 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담이 개최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뒤론 두 달 만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