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무기한 연기 수순에 들어서며 가상자산업계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당정협의회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업계는 정부안대로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이 담긴다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금융위원회 등을 만나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일정 협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문 릴박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정부와 일정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다음 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을 분위기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사태 대책과 지방선거 대응 등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다. 다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20%(법인은 34% 바다이야기무료머니 ) 등 쟁점에 대해서 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큰 상황이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진행을 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시 홀드(중단) 시켰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의 불확실성은 누적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 주식교환,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등 인수합병(M&A)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빗썸에는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황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업계는 법안 통과를 대비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주요 법무법인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50%+1주’를 갖도록 하는 은행 중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와 시장질서와 관련된 규칙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에 이 또한 함께 연기되는 셈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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