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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유사한 방향성이 예상된다.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롯해 규율체계 수립 등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상자산을 전담할 ‘청(廳)’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안까지 내놨다.
지난 총선에서도 ETF 도입 등 우후죽순 공약이 쏟아진 뒤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현실화를 기대하기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등 물꼬를 트면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여야 간 파산면책후은행거래 이견이 적은 부문은 가상자산 ETF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를 핵심 재테크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 재테크 공약’의 일환으로 현물 ETF 도입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공약에 이를 포함했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 및 제도 정비 육수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문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기대 요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 10위가 이더리움에 2배 투자하는 ETF(2X ETHER·2억5819만달러)일 정도로 수요는 확인됐다.
업계도 ETF 허용을 대비하고 있다. 운 무등록대부업 용사를 중심으로 ETF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ETF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ETF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허용된다면) 주요 운용사들이 동일한 날 국내서 ETF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운용사 위주로 수급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에 중고차담보대출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기초지수 산정 관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LP(유동성공급자)의 ‘시장조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개정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서 이미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다. 이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입해 통화 주권을 지키자는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시장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적극적인 입장인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환율 불확실성을 낮추고 글로벌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자 실물 경제와 결합된 미래형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연금법상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민주당은 STO(증권형토큰)와 ICO(가상자산공개)는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산업 중심 법체계 확립과 함께 STO 및 ICO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