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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500여명을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이 같은 소식은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정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지만, 미국이 전세계 미군의 재조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주한미군이 핵심 타깃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도 관련,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 지방자치단체 수 다” 며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하루만에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미국측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 시중은행연봉 하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수차례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0월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을 지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자회사장단점 옆나라 일본 역시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도 전후 미국과의 동맹조약이 안보의 근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차이라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 안보위협 및 경계 1순위 대상이 일관돠게 북한이었다면, 일본과 주일미군의 경계태세와 견제 대상은 중국이 1순위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일본언론들은 제공하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 감축안을 카드로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면서도 “만약 실제로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脫미국 일본계금융회사 의존’ 잰걸음…방위산업 수출 등 전략 자립 시동





일본 해상자위대 ‘모가미’형 호위함. [교도 연합뉴스]



일본은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 전후부터 자위대 활동범위나 적기지 반격 능력 강화 등 방위전략에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져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미국의 안보 정책전환으로 이런 변화에는 한층 박차가 걸리는 듯 합니다.

일본이 호위함과 전투기 등 대형 장비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현재 일본 방위성은 감시용 레이더 등 소규모 품목을 넘어 대형 계약 성사를 목표로 해외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듯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일본 최대 규모 방위장비 전시회 ‘DSEI 재팬 2025’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숫자가 약 170개로 지난번 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역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해당 전시회를 방문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해 다른나라들과 장비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에 적극 나서는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 정책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출시 수출용에 대해서는 성능을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검토도 들리는 마당에 미국이 일본만 예외로 해줄거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수천억달러를 쓰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동맹국들이 미국 이외에서도 방산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산 장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화위복으로 삼기위해 자국 방산의 글로벌화와 전략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日국민 “유사시 미국이 지켜줄 것” 15% 불과...68% “외교서 美 의존말고 자립을”





[그래픽=연합뉴스]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신호는 여론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전후 80주년을 맞아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유사시 미국이 일본을 진심으로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7%에 달했습니다. 조약에 근거해 동맹인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10명 중 2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사히는 “과거 비슷한 조사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에 대한 회의적 응답은 많아도 60% 남짓이었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의 외교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의향을 가급적 따르는 편이 좋다”(24%)보다 “가급적 자립하는 게 좋다”(68%)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대미 우선 외교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16%에 그쳤고 반대가 66%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불신감은 일본 이외에도 동맹 또는 우방인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중 “신뢰 할 수 없다”는 응답은 약 1년전 대비 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신뢰 할 수 있다”는 응답은 6.4% 줄어들었습니다.
대만인들의 경우 “신뢰할 수 없다”가 13.9% 포인트나 늘었고, “신뢰할 수 있다”는 10.5%포인트나 줄어 한국인들 보다 변화폭이 더욱 컸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인들의 비율은 약 1년전 69.6%에서 60.2%로 9.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44.5%에서 37.5%로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미국은 이전보다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였고, 한국과 대만 모두 권위주의 이웃 국가들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지원할 것이란 확신이 약해졌다”며 이 같은 인식 변화가 향후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trump-effect-on-public-attitudes-toward-america-in-taiwan-and-south-korea/]



급변중인 국제 안보 지형 변화에 대비해 내달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 새 정부는 치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결국 차기 한국 정부는 무역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및 그와 연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미국측의 전략을 냉정히 분석한 뒤 미국측에 줄 것은 주더라도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차분히 방산 수출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고민하는 동안, 리더십 부재속 한국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격변의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능동적 재편 주체로 자리잡을지 상황에 끌려들어가는 수동적 국가로 남게 될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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