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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7일 한일 언론 대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현에 대한 과도한 검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한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등)을 다룬 로저스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각종 규제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다. 표현의 자유를 특히 강조하고 검열에 반대하는 인물인데, 지난해 정통망법을 두고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검열 법안”이라 비판해 주목받았다.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을 방문한 로저스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에서 가진 한일 언론 대상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공익( 릴게임몰 公益)‘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X), 메타(페이스북) 등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이를 ‘디지털 장벽’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로저스는 “자유 릴짱릴게임 사회에서는 치즈버거를 금지하기보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샐러드를 더 많이 먹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규제 방향에 있어서 우리 당국과는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드러냈다. 사전에 정보를 검열·선별하기보다 충분한 ‘반박(counter-speech)’을 보장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이와 함께 “우리는 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업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의 권한이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부당한 유인을 만들지 않을지 궁금하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 카운터 파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규정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바다이야기릴게임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무역대표부(USTR)도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보고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저스는 “301조 절차와 관련해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에 답변을 맡기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7일 한일 언론 대상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로저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미디어국(USAGM) 수장으로 지명해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다. USAGM은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정보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매체들을 관장하고 있다. 로저스는 방한(訪韓) 기간 탈북민들과 면담한 것이 “가장 뭉클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며 “이번 만남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정보 접근이 갖는 가치를 정말 강조해 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역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취임 후 첫 한일 방문을 마무리한 로저스는 “일본에서 샤브샤브를 즐겼고, 한국에서는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을 처음 맛봤다”며 “이렇게 훌륭한 동맹을 방문하게 돼 정말 운이 좋았고, 지금이 우리 한·미·일 ‘동맹(alliance)’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