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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앞두고 만난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부산이 ‘해양도시’로 성장해 국가의 큰 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 등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을 제대로 된 해양산업 중심지로 키워야 지역을 살리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해양 관련 행정·사법기관 등을 부산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지역보다 부산에서 핵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부산과 국가의 해양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 현장과 학계에 오래 종사 벤처캐피탈회사 한 정 교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역설했다. 조선과 물류 등 해양 관련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집행할 수 있고, 산하 기관 등과 의견을 조율하거나 주요 결정을 내리기에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데 해수부 이전은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국민은행 수수료 면제 행정기관이 접목된 부산으로 기업이 연달아 모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실현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해수부 부산 부활’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그는 이듬해 해수부가 세종에 자리 잡아 부산이 한층 발전할 기회를 놓쳤다고 되짚기도 했다.
현대위아 채용 “해수부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부산으로 오면 해양 행정·사법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수부 정책에 민감하면서 국제 계약이나 거래가 잦은 기업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 해양기관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연구 시스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부산에 국제적 분쟁과 계약을 처리하는 법원이 생기면 전반 아이팟거치 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사법원은 선박거래, 운송계약, 해양사고, 해상보험, 해양오염 등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다. 국내에 설치된 곳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로 매년 관련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이나 물류 등 기존 해양산업은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습니다. 다른 국 400만원 대출 가가 따라오는 상황이라 해사법원 신설로 ‘거래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이나 물류 등 기존 산업 현장이 저물어도, 해사법원으로 해양 지식·서비스 분야가 발달하면 산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박거래나 운송뿐 아니라 금융과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자연스레 청년들을 부산에 붙잡을 고급 일자리까지 늘어날 뿐 아니라 선진화된 해운시장이 만들어지면 한 단계 도시가 도약할 겁니다. 부산에 가치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출신으로 모교에서 법학 박사를 마친 그는 해양도시 부산이 나아갈 방안은 명확하다고 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근무하며 해양 현장을 익힌 그는 해사법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부산 발전에 힘을 써왔다.
정 교수는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은 새 정권이 출범해서 바로 입법 과정을 거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해사법원은 부산에서 사건 수요가 늘어난 후에야 다른 도시에 분점을 두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