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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자연보호 정책 도입 불구
비싸고 번거로운 이식 대신 ‘벌목’
경제적 비효율에 남동구 운영 종료
군·구마다 ‘원인자 부담금’ 억단위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계양구 나무은행 부지에 갈곳잃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2026.4.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경인전철 백경게임랜드 제물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신축 공사장에는 지름 60~70㎝의 가로수가 잘려나가 밑동만 남아 있다. 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원래 이 가로수를 옮겨 심으려 했다.
하지만 관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다. 다른 군·구에 가로수가 필요한지 문의했으나 가져가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미추홀구는 공사업체에 ‘가로수 신천지릴게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자체 처리하라고 통보했고, 업체는 가로수를 베어냈다.
이처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멀쩡한 가로수들이 마구 잘려나가고 있다. 갈 곳을 잃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나무은행’ 정책이 인천에선 유명무실한 상태다.
■ 가로수 왜 잘려나가나 했더니… 인천 ‘나무은행’ 흐지부지
릴게임뜻 나무은행은 베일 상황에 놓인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환경정책인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일환으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나무은행을 조성했다. 도심 속에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때 나무은행을 활용해 예산절감을 꾀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중구, 동구, 계양구를 뺀 나머지 군·구는 현재 나무은행을 운영하지 않는다. 도로 공사 등 개발사업 대상지에 있던 가로수를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새 장소로 옮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로수를 곧장 옮길 때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를 옮길 땐 그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옮겨 바다이야기고래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로수 등을 베어내야 할 때는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장수동 767-12번지 일대에 나무은행으로 활용하던 공공용지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했다.
남동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나무를 옮길 때 가지와 뿌리를 일부 잘라내야 해 나무를 두 번 옮기면 나무가 잘 자라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를 굴취해 이동한 뒤 다시 심는 것보다 새로 나무를 구입해 심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어서 나무은행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무은행을 운영 중인 중구(2천253그루)와 동구(5천362그루, 이상 지난달 말 기준)도 최근 이식이 필요한 가로수 등을 가져와 나무은행에 옮겨 심은 적이 없다. 도시숲 등 공원 조성을 위해 나무은행에 있는 기존 나무를 활용한 사례도 없었다.
중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나무은행 역할을 하는 양묘장이 있긴 한데 나무은행 취지대로 사용하진 않는 상황”이라며 “공사 등으로 가로수를 옮겨야 할 때는 곧바로 이식할 곳을 찾는다”고 했다. 강화군과 계양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 가로수 훼손 원인자 부담금, 군·구마다 ‘억’ 단위
지난달 초 부평구 백운공원에 있던 가로수 90여그루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공사로 인해 벌목됐다. 지난해 11월에도 GTX-B 공사로 남동구 중앙공원에 있던 나무들이 잘려나갈 위기에 놓였으나, 이 소식을 접한 연수구가 한마음공원에 옮겨 심게 해달라고 요청해 60여 그루가 이식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많이 잘려나갔는지는 각 군·구가 징수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현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인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구는 가로수를 훼손한 원인자가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지난해 서구가 징수한 부담금은 4억원에 달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가 2억원, 미추홀구가 1억8천만원,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억원을 징수했다.
타 시·도에선 나무은행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나무은행을 둬 3만여 그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지난해에만 예산 7억8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숲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가로수길을 조성할 때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를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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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비효율에 남동구 운영 종료
군·구마다 ‘원인자 부담금’ 억단위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계양구 나무은행 부지에 갈곳잃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2026.4.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경인전철 백경게임랜드 제물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신축 공사장에는 지름 60~70㎝의 가로수가 잘려나가 밑동만 남아 있다. 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원래 이 가로수를 옮겨 심으려 했다.
하지만 관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다. 다른 군·구에 가로수가 필요한지 문의했으나 가져가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미추홀구는 공사업체에 ‘가로수 신천지릴게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자체 처리하라고 통보했고, 업체는 가로수를 베어냈다.
이처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멀쩡한 가로수들이 마구 잘려나가고 있다. 갈 곳을 잃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나무은행’ 정책이 인천에선 유명무실한 상태다.
■ 가로수 왜 잘려나가나 했더니… 인천 ‘나무은행’ 흐지부지
릴게임뜻 나무은행은 베일 상황에 놓인 나무들을 한 곳에 모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환경정책인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일환으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나무은행을 조성했다. 도심 속에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때 나무은행을 활용해 예산절감을 꾀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중구, 동구, 계양구를 뺀 나머지 군·구는 현재 나무은행을 운영하지 않는다. 도로 공사 등 개발사업 대상지에 있던 가로수를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새 장소로 옮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로수를 곧장 옮길 때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를 옮길 땐 그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옮겨 바다이야기고래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로수 등을 베어내야 할 때는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장수동 767-12번지 일대에 나무은행으로 활용하던 공공용지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했다.
남동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나무를 옮길 때 가지와 뿌리를 일부 잘라내야 해 나무를 두 번 옮기면 나무가 잘 자라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나무은행에 있던 나무를 굴취해 이동한 뒤 다시 심는 것보다 새로 나무를 구입해 심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어서 나무은행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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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나무은행 역할을 하는 양묘장이 있긴 한데 나무은행 취지대로 사용하진 않는 상황”이라며 “공사 등으로 가로수를 옮겨야 할 때는 곧바로 이식할 곳을 찾는다”고 했다. 강화군과 계양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 가로수 훼손 원인자 부담금, 군·구마다 ‘억’ 단위
지난달 초 부평구 백운공원에 있던 가로수 90여그루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공사로 인해 벌목됐다. 지난해 11월에도 GTX-B 공사로 남동구 중앙공원에 있던 나무들이 잘려나갈 위기에 놓였으나, 이 소식을 접한 연수구가 한마음공원에 옮겨 심게 해달라고 요청해 60여 그루가 이식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많이 잘려나갔는지는 각 군·구가 징수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현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인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구는 가로수를 훼손한 원인자가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지난해 서구가 징수한 부담금은 4억원에 달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가 2억원, 미추홀구가 1억8천만원,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억원을 징수했다.
타 시·도에선 나무은행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나무은행을 둬 3만여 그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지난해에만 예산 7억8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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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