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대전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면서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약 10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자가 발생했다.
현재 당국은 2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화재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23명이 숨진 지 1년 9개월만에 발생한 대형 화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천 물 바다이야기오락실 류창고, 평택 냉동창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에도 비극은 되풀이되고, 책임과 대책은 늘 뒤늦게 따라온다”며 “도대체 몇번이나 이런 비극과 분노, 그리고 ‘재발 방지’의 다짐이 반복돼야 하냐”고 비판했다.
안전공업 노동조합도 이번 참사가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 구조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며 “회사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가 쌓일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했고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다”며 “작은 불씨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 알라딘릴게임 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안전공업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안전공업은 직원 364명, 2024년기준 매출 1351억원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부터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 바다이야기모바일 힐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가통계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의미 있는 감소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건설업 사망자가 줄어든 것도 건설업 불경기로 일감이 줄어든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전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2271명으로 5년간 32% 늘었다. 또 2025년에는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가 6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명(9.4%) 증가해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법 집행의 지연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025년 7월까지 중대산업재해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1252건 중 73%에 달하는 917건이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비율은 각각 50%, 56.8%에 달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음달부터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안전공업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