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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가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향후 재원 조달 등 현실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8일 책자 형식의 공약집을 선보였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6일 정책 공약집을 책자 형태로,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온라인으로 공약을 공개했다.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후보들의 정책이 그간 과학기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현안 해결의 방향성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의견이다. 특히 구체성이 확보된 일부 공약의 경우, 호평이 이어졌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과기연구노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 체계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오랫동안 노조가 요구해온 방향성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관계자 동양생명비과세 도 "다른 후보들도 처우 개선을 언급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미국 연구기관의 80%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관계자는 "우선순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국가과학영웅 예우 제도'가 실현된다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진급일 만 과기계는 단순한 공약 제시를 넘어 차기 정부에서 해당 공약들이 실제 어떻게 실현될 지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계의 요구와 방향성을 일정 부분 반영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재원 조달 등 현실화가 주요한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이광오 과기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선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들 국민은행 수수료 면제 의 정년, 무기계약직 차별,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막연한 '처우 개선'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과기계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연총 회장 역시 "후보별로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공약들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며 "특히 후보 대 예금담보대출신용등급 부분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현장 연구자들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혜랑 과기연전 정책실장은 "과거 대선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전 공약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공약이 반복된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