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66.mingky3.net ェ 소라넷 접속コ 소라넷 우회ソ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2026년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78년 만에 검찰청 역사가 막을 내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태다. 검찰이 '키'를 쥐고 운영해온 합동수사 기구의 운명은 이대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총력전을 벌인 검찰 개혁 여파로 마약 범죄 합동수사 기구부터 민생 관련 범죄의 국가 대응력이 모두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중수청 이관이냐, 해체냐…합동수사 운명은
황금성슬롯"지금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역대 정권이 공통적으로 외쳐온 구호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 앞에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됐다. 마약 수사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이 바다이야기모바일 역대 정권마다 제기돼온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설치된 것 역시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김봉현 수원지검장이 총괄 지휘하는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황금성사이트 금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해양경찰, 서울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8개 기관에서 86명의 전문인력이 모여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 내 최고 마약 범죄 전문가로 통하는 신준호 차장검사가 1부본부장을 맡고,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2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출범 후 100일간 △마약 밀수·재배 사범 게임몰릴게임 29명 입건, 20명 구속 △마약 판매사범 23명 입건, 12명 구속 △마약 유통사범 27명 입건, 10명 구속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약 19만 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5.4kg, 케타민 6.1kg, 엑스터시 2557정과 대마 등을 대거 압수했다. 현재 합수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필리핀에서의 바다이야기2 송환을 이끌어낸 '마약왕' 박왕열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10월2일을 기해 검찰청이 해체되면 마약범죄 합수본에서 핵심축을 담당해온 검찰은 이 톱니바퀴에서 빠져야 한다. 문제는 '검찰 해체 이후' 제도의 밑그림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가 단장을 맡으면서 총괄 지휘하고 있는 합동수사 기구는 △마약범죄 정부합수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국가 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다. 모두 민생과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범정부 기구다. 특히 수사권부터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초기 단계부터 타 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들 합동수사 기구의 기능이 검찰 개혁 이후 어느 기관으로 이전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합동수사 시스템이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불과 6개월 후 국가적 범죄 대응력을 쌓아온 5개 합동수사 기구가 한순간에 폐지될 수 있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섰지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소속 검사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중수청으로의 파견이나 겸직이 금지된다. 합동수사 기구가 중수청에 배속돼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법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파견하거나 겸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약 전문, 가상자산 전문, 금융·증권 전문 검사와 수사관들이 주축을 이루는 현재의 합동수사 기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는 당초 정부안에 합동수사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파견을 가능케 하는 문구를 넣어뒀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사의 수사권 부활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이 부분은 '파견할 수 없다'로 수정됐고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최근 앞다퉈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검찰 개혁 여파로 정반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수사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검사는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사들이 계속 짐을 싸고 있고,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나 합수단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된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중수청 자원 검사가 많지 않을 텐데, 합수단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합동수사 기구가 다루고 있는 사건 대부분은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를 적시에, 신속히 하지 못할 경우 전체 수사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10월 이후부터는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아가던 흐름이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수사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연 마약범죄 합수본 검찰총괄실장(부장검사)은 "마약 범죄 수사는 마약 투약자를 통해 유통망부터 공급책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것, 또 투약자에서 투약자로 펼쳐 나가는 수사까지 상·하향식 쌍방향의 합동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보 입수부터 추적, 자금 흐름까지 첨단 수사 기법이 필요해 합수본 형태의 범정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약 범죄 기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초대 단장을 지낸 단성한 변호사도 검찰 해체 이후 합동수사 기구 폐지나 기능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단 변호사는 "주가조작을 비롯한 금융·증권 범죄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남은 각종 기록과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때문에 영장청구권과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검사가 합수단에서 처음부터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조사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금융 당국의 조사 기록만을 갖고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와 함께 현재의 합수단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마약 사범, 3년 연속 2만 명 넘어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규모는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2025년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1989년 1190명에 불과했던 연간 단속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 1만 명을 넘긴 후 2015년부터 급증세를 보였고, 2023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국내 마약 사범은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477명, 649명, 674명으로 전체의 5% 안팎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30대 청년 마약 사범은 최근 3년간 1만3000~1만5000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체 단속 인원의 절반 이상이다. 수사기관에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 규모도 최근 3년 연속 3151명, 3232명, 3298명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당국이 압수한 마약류 규모는 지난해 1156kg을 기록해 2024년 1173kg 이후 2년 연속 1000kg을 뛰어넘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15년을 기점으로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과 익명 기반 SNS, 다크웹을 활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형태로 동시에 진화하면서 국내 마약 유통 속도와 확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한 데 따른 것이다. 마약 범죄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연결돼 있고 국제 유통·판매망을 움직이는 '상선'은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투약자나 유통망 단속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에 따른 마약 범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대검 강력부와 마약과를 다른 부·과에 통폐합시키면서 마약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하는 수사력에 오히려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과 2022년 마약사범 입건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다. 강력부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당시 연쇄적인 조직 개편과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로 수사가 제한되면서 이미 마약 범죄 대응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면서 "수사 역량 복원을 위해 수년 동안 안간힘을 써왔는데 힘들게 출범한 합수본마저 갈 곳을 잃게 되면 범죄 조직만 살판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약청' 필요성 강조하지만, 공백 불가피
검찰 개혁 '시즌2'를 전개하는 이재명 정부도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장기간 쌓아온 국가적 수사·대응 역량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법무장관은 마약 범죄 수사·기소부터 예방과 재활까지 아우르는 '마약청'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법무부·대검 업무보고에서 "검찰 쪽은 주로 (마약 범죄) 상선 추적에 능한 것 같고 경찰은 하선 (추적에 능한데), 서로 정보 공유 잘 안된다면서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꽤 있다. 경찰·검찰이 정보 공유 잘 안된다 하니까 하나의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게 수사·기소 분리 문제하고 얽혀서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사범 수사하듯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독립청 출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도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 범죄 퇴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지목한 DE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 전담 수사기관으로 1973년 창설됐다. 흩어져 있던 미 연방 마약 단속·수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며 출범한 DEA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특수요원·전문수사관·정보분석관·화학자 등 1만 명에 육박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것도 DEA 수사에 기반한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 무장한 DEA 요원들은 마두로 급습 및 압송 과정 전반을 주도했고, 수사와 기소 과정도 이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금융·증권 범죄 대응을 위해 독립청을 만들거나 역할을 집중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제도 설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해체에만 매몰돼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온 것"이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아야 하는 중수청 내 합동수사 조직은 성립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 검사 개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에 달하고 있고,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합동수사 기구조차도 법안 충돌로 향후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인 점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마약 범죄의 경우 검찰 해체 과정에서 수사 공백 과도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독립청 설치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각 합동수사 기구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분야 범죄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전문적·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각 합동수사 기구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스·캔디 전문, 안전 좌표 드립니다"
마약 중독된 7급 공무원, 유통책으로 활동하기도 
4월7~8일 텔레그램과 주요 SNS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연관 채널이 뜬다. '순도 100%' '첫 구매 시 시원한 술 서비스' '총알·당일 배송' '안전 좌표 찍어드립니다'. 흡사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이 '비밀의 방'은 모두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아이스와 시원한 술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작대기는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는 주사기, 캔디·몰리는 엑스터시(MDMA)를 지칭한다. 대마초는 떨·빵·고기 등으로 통용된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신종 마약을 일컫는 용어도 넘쳐난다.
'그들만의 암호'를 거쳐 입장하면 공지사항에는 '경찰 추적 피하는 법'이나 '가상화폐 안전결제 방법' 등의 안내가 나온다. 미션을 수행하면 '1+1 제공' 등 혜택을 주거나 할인해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유통 방식인 '던지기'도 진화를 거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던지기 장소로 오피스텔 환풍구나 소화전, 주택가 우편함이나 화단을 이용하던 마약 사범들은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제는 '산묻' '흙묻'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마약을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묻어놓거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알아내 수사망을 피한다.
마약범죄 합수본이 위장 수사를 통해 일망타진한 밀수 사범 및 유통 조직에서도 마약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숙이 일상에 뿌리박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합수본이 재판에 넘긴 인물 가운데 30대 드라퍼(유통책) A씨는 경기도 지역 시청에 소속된 7급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투약자인 동시에 유통책으로 활동했는데, 업무를 통해 알게 된 CCTV 사각지대를 범행에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라퍼 역할을 수행한 A씨는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공무원이 마약 투약을 넘어 유통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돼 기소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순 마약 투약자였다가 중독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드라퍼로 넘어가는 마약 사범이 많다"며 "공급책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유통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생하면서 범죄 사슬이 더 커지고 의사 등 전문직, 학생들과 공직 사회로까지 퍼져 나간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인터뷰] 신준호 마약 합수본 부본부장 "위태로운 마약 실태, 터지려는 둑 간신히 막고 있다" 
▷ 불 꺼진 '파산지청', 텅 빈 검사실을 대신 채운 건 '미제 543건'의 서류 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