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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지역교보위는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인천전세보증금대출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역교권보호위 소관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원들에게 약간의 문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2020년(1197건)과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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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줄었지만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2020년 이후 지역교권보호위 심의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선 지역교권보호위가 2020년 94건에서 2023년 583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704건 열렸다. 지난해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인천개인회생파산 개최는 211건으로, 10건 중 3건(30%)은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신고로 심의됐다. 초등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침해로 심의된 사건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 우체국 공인인증서 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의 절반 이상은 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는 2503건으로 전체 개최 건수의 59.1%였다. 이중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한 건수는 23 정부금융권 5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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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딥페이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딥페이크 등 성폭력 범죄는 157건으로 2023년 125건에 비해 늘어났다. 불법촬영을 비롯한 영상 촬영·무단 배포 등으로 지역교권보호위 심의를 받은 사건도 2023년 42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증가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만 2023년 339건에서 지난해 3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사유별로 보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1240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12.2%)이 뒤를 이었다. 보호자만 놓고 보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111건)으로 인한 심의건수가 가장 많았다.
유상범 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성범죄나 폭행 등 형사범죄가 증가하는 점에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며 “교사가 피해를 보면 결국 그 영향은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제도 마련 이외에 전문인력 지원 등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