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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16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창업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향엽, 이재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VC협회가 주관했다.
발표에 나선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를 주 소자본창업비용 제로 현재 벤처생태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자금 벤처투자 촉진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BDC 도입 △벤처투자 관련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가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인 맞춤형 벤처투자 통합계좌' 등을 제안했다. 이어 유상훈 한국벤처투자 본부장은 올해 모태펀드 규모와 주요 출자 분야를 소개하며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자동차담보대출 현대모터론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재광 SBI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한 벤처펀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투자 여력이 있는 신규 출자재원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민경 법무법인 대정 변호사는 벤처투 개인회생면책 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정책으로 △국내 법인의 벤처펀드 간접투자 시 최대 10% 세액 공제 △국내 법인의 벤처·스타트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투자자 대상 벤처펀드 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세계 제1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퇴직연금 등 벤처투자 재원 확대 우리은행 고정금리 , 규제 개혁 및 세제지원 마련 등의 세부 과제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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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