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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법정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증여 후 3개월)을 벗어난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 본인은 지분 중 3분의2를, 배우자 B씨는 지분 중 3분의1 지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증여받았다.
부부는 증여 직후 성동세무서에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았다. 당시 기준시가는 11억600만원으로, A씨는 3944만6660원을 B씨는 1778만3330원을 각 납부했다.
반면 성동세무서는 이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5 손오공릴게임예시 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는 2023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4503만7350원을, 2024년 1월 B씨에게 증여세 2450만7670원을 각 처분했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해당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 쿨사이다릴게임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가 정한 평가기간, 즉 증여일 전 6개월∼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 아파트의 매매일과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일 사이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률이 8.915% 변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매매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체리마스터모바일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가격변동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당시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조정된 영향이라고 봤다. 또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상 이 사건 아파트 시세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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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 본인은 지분 중 3분의2를, 배우자 B씨는 지분 중 3분의1 지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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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해당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 쿨사이다릴게임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가 정한 평가기간, 즉 증여일 전 6개월∼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거래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 아파트의 매매일과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일 사이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률이 8.915% 변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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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체리마스터모바일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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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