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동 사태 32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공격 유예 시한, 4월 6일이 약 일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향한 압박수위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이란이 이 황금 기회를 거부한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권이 계속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제공할 준비를 할 것 바다이야기슬롯 입니다. 대통령은 향후 열흘 안에 합의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으니 지켜보시죠.]
[앵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황금기회를 놓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협상이 불발되면 바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금성사이트 ?
[조한범]
지금 두 가지 과거와 다른 미국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전쟁은 상당히 준비가 부실했다. 왜냐하면 지상군 해병대 82공병사단 이 병력이 전쟁 전에 거기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전쟁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황금성게임랜드 그리고 초기에 만일에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장악했다면 이란이 저렇게 버티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상당히 부실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병력으로는 전면전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앵커]
사실 시작 전에 항공모함 2척이 미리 가 있기는 했었잖아요.
[조한범]
릴게임황금성 그러나 그건 공중전만 했잖아요. 지상전 병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전만으로 인구 9000만의, 한반도 면적의 7. 5배에 해당하는 데를 장악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쿠웨이트 해방작전, 그러니까 걸프전이죠, 공식명칭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공작전. 이 작전 때는 미국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연합군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죠.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은 항공전에 의존하다가 이제서야 일부의 지상전 병력이 움직이는데 그 병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말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입만 열면 계속 얘기를 하고 레빗도 그렇고 헤그세스 장관도 그렇고 말로 전쟁하거든요. 과거 미국은 말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왜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지금 황금 기회다, 이란에게 황금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이 원했던 전쟁의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협상은 진행하면서도 지금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압박수위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에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이스파한에 있는 탄약고를 공격해서 큰 폭발이 일어난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공개했거든요. 지금 전쟁이 한 달 더 지났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탄약고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저것도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숨겨놓은 탄약고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옛날 과거의 미국 전쟁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박수위를 높이고 계속해서 타격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레빗 대변인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계속해서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협박이라고 할까요. 타격 위협만 봤을 때는 협상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백승훈]
협상은 진행중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 연구위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강압외교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강압외교가 들어가려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폭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밀리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7000명 병력 갖고는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겁니다. 하르그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하르그섬을 점령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7개의 섬, 하르그섬을 제외하고도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려고 하는 7개 섬을 지배하려고 하더라도 7000명 병력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좀 버텨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수사를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면서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협상을 밀어붙이면 이란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항행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비준해서 30억 정도 가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겠다, 그런 것도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강압 외교입니다. 강압이 오면 우리도 똑같이 역강압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호르무즈 항행을 계속하면서 이걸 우리의 바게닝, 협상카드로 쓸 건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강압외교를 만약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좀 더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나가고 싶다는 걸, 나는 10일 후에는 나가고 싶어, 10일 후에는 끝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면서 지금 보낸 군사력들은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은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워싱턴 정가에서도 나오는 게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 우리가 목적을 다 달성했다는 것만 빨리 하고 호르무즈 항행은 나도 모르겠다고 뛰쳐나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입으로 아무리 압박을 하고 지상군을 보내고 중동에 도착했다고 그래도 그게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백승훈]
왜냐하면 이라크전에 들어갔을 때는 핵항모가 5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력도 16만에서 곧바로 한 달 후에는 16만 갖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만을 더 보냈고 종국에는 43만 명이 가 있었는데 지금 7000명 하고 1만 명을 더 보내겠다. 5만 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5만 명을 따로 보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걸프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숫자를 다해서 5만 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전투를 수행할 병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지상군 작전 압박을 하려고 하려면 이미 태평양이든 어디든지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지금 위성사진에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폭격만으로 끝낼 것인지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스파한에서 공격해서 크게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탄약시설을 때려서 큰 불꽃이 나고 이게 진짜로 미국이 엄청나게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좀 느껴질 정도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앵커]
협상은 하면서도 잘 안 되면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강압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에 의해서 계속 봉쇄가 유지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한 건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조한범]
다른 얘기죠. 뭐냐 하면 일단 미국이 중동에서 했던 주요 두 전쟁. 91년의 걸프전, 쿠웨이트 해방작전 그때 동원된 병력이 95만입니다, 전체. 그런데 쿠웨이트 면적이 경기도 2배 면적도 안 됐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여객기까지 동원해서 병력을 증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동향이 없죠.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2003년 때도 초기병력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때 영국 병력이 4분의 1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준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작전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중동에 보통 3~5만 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해 있는데 이 병력들은 항공 그다음에 해군 유지병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전 작전할 수 있는 병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부 병력이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이 완벽한 지상작전은 안 되니까요. 한반도 7. 5배의 혁명수비대 20만, 정규군만 40만. 60만이죠. 여기에 바시즈 민병대까지 100만 명이 넘어요. 이란이 말하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저 병력으로 압박이. .. 제한적인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공병사단이나 아니면 해병대를 통해서 압박하는 것 같지만 이거 갖고는 압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아끼는 이란의 석유 수출의 핵심 거점 하르그섬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거야. 그다음에 석유시설 발전소 타격할 거야. 이거 사실 경박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르그섬을 타격하면 그러면 전 세계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을 하죠, 거꾸로. 그다음에 이란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국 정유시설 다 때릴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발전소 시설을 때린다고 처음에 압박을 하고 48시간 유예하고 지금 계속 유예하는 거 아니겠어요. 발전소 시설은 민간시설입니다. 이걸 때리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앵커]
심지어 해수담수화시설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담수화시설이 민간시설이거든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란 민심은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발전소시설을 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란이 세계 3위의 매장량의 석유대국이거든요. 가스는 2위입니다. 그럼 가스와 원유를 퍼올릴 때 손으로 퍼올리지 않거든요. 전기로 퍼올리거든요. 이걸 마비시키면 세계 유가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말인데다가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란을 초토화시켜놓고 그냥 나는 나오겠다. 그럼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맥락이 맞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란의 지도부는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데 협상에 나서면 이란 국민들이 살해할까 봐 무서워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꾸로잖아요. 이란 국민들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관공서를 접수하세요. 우리가 공격 끝나면 정권을. .. 거꾸로 이란 지도부는 협상하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뀌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못 따라간다. 다만 흐름은 초기에 압도적인 자신감. 무조건 항복하라. 차기 지도부 내가 구성한다. 여기에서 이제는 제한된 목표 그다음에 이란이 만일 협상을 안 하면 우리 이겼어 하고 발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이 반격하는 양상이니까 이란이 미국에 대한 공격은 중단할 거예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무책임하게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발을 빼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봉쇄가 계속되면 당연히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고 미국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요.
[백승훈]
그래서 지금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를 때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는 핵능력 불능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비대칭전력의 형해화 그다음에 해군 전멸이 우리의 목표였다. 나탄즈, 이스파한 지금 공격하는 거 우리 핵불능화 성공했다. 지금 다 그렇게 쌓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이건 아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때 타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뒤로 뺀다라고 해서 그런데 아마 역대급 타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은 내가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나가려고, 우리의 원래 목표는 이거였어 하고 그 시설들을 때리겠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진짜로 군사목표를 다 달성해서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란의 핵능력, 핵의지는 전혀 꺾지도 못했고 또 핵을 계속 개발했던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농축우라늄도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항행도 뚫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목표도 다 달성하지 못한 군사작전을 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전쟁이 32일째, 한 달이 지나버렸죠. 지나버린 상황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이후에 곧 끝난다, 이 말을 12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병력 증파한다는 얘기도 계속했고, 곧 끝난다면서 병력 증파 얘기도 했고 인프라 파괴 다 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렇게 오락가락,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오락가락하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모든 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병력을 증파하는 것도 압박인 거고 하르그섬이나 호르무즈, 발전소시설 때리겠다는 것도 빨리 끝내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빨리 끝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서부텍사스 원유가 100불을 넘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지난해 12월 55불이었습니다. 2배가 오른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러면 석유가 오르기 전에도 관세 충격 때문에 우리 먹고살 수 있을까, 이게 화두였거든요. 밥상물가가. 그런데 미국인들이 차를 못 쓰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저 사람들은 다 큰 차를 타잖아요. 유럽처럼 경차도 아니고 집안에 차가 개인마다 한 대씩 있는 그럼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40% 콘크리트가 깨진 건 물론이거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비즈니스맨이고 경제전문가야. 당신은 아니야. 이 프레임이 먹혔어요.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잘하지. 그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지지도가 32%였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9%예요. 이게 밥상물가가 내려오면 25%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락에 끝이 없어요,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여유 있게 보이지만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보면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거든요. 끝없는 추락이고 마가 진영 안에서도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쟁 마음대로 하지만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는 60일 정도만 작전이 가능합니다. 60일 지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마음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30일 추가할 수 있지만 이건 전쟁을 마무리하는 30일입니다. 끝내는 30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쟁비용을 의회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전쟁 못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도 커밍아웃하거든요. 나는 예산에 투표 안 하겠다. 왜냐하면 11월달에 자기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빨리 끝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은 전쟁을 장기화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왔다갔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빨리 끝내겠다, 빨리 나와라, 도장 찍었다. 안 나오면 내가 다 부수고 나온다. 내가 먼저 끝낼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누구보다 빨리 발을 빼고 싶은 출구전략을 찾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이번 전쟁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 자평을 냈지만 구체적인 종전 시점은 밝히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해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백승훈]
왜냐하면 레바논에서는 끝까지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 가자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만큼 끌어서 이란의 그리고 이란의 저항의 축 세력들한테 내가 가할 수 있는 타격은 다 가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늘 이야기했던 리타니강 남부 그곳을 우리가 레바논 남부를 수복해야 우리의 안보가 지겨질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작전까지 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자기네들 안보에,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됐던 이란뿐만 아니라 저항의 축 세력. 특히 레바논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온도차는 확실히 보여지고 있죠.
[앵커]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했던 영상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발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 30초 분량의 폭발 영상을 아무 해설 없이 그냥 공개를 확 해버렸어요. 얼마나 불꽃이 컸냐면 이게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의 초대형 폭발이라고 하던데 이 장소가 이스파한이라면서요?
[백승훈]
이스파한이 핵시설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농축우라늄 450kg, 60%가 있다면 저기 지하단지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해서 저기에 아마 은닉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건 아마 탄약 보급창고라서 저렇게 크게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기를 공격하고 저걸 보여주는 의미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을 저렇게 초토화했다. 이란의 핵은 불능화가 됐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냐? 조한범 연구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출구전략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전쟁의 시작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핵불능화, 이란의 핵불능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비대칭전력들의 형해화 그다음에 해군 전멸이었는데 해군 절멸됐고 탄도미사일과 이런 것들은 거의 발사대 다 부쉈다 얘기했고 이제 지금 나탄즈와 이스파한 저런 큰 폭발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불능화했다, 나는 나간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그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를 저렇게 세게 때렸느냐.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하르그섬도 내가 저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압박을 주려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전쟁을 더 끌겠다, 지상군을 파견하겠다, 너희 정권을 교체하겠다기보다는 나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공방이 계속되고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고 해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처럼 느껴졌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모든 메시지가 다 빨리 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로 읽히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탄즈 핵시설에 이어서 이스파한까지 타격을 했고 이런 영상까지 공개했지만 또 정작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밈과 조롱 섞인 글을 SNS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걸 보면 이란이 미국의 의도를 간파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는 조롱이네요.
[조한범]
우리도 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그걸 간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한 2만여 곳 정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타격을 받았고 함정은 140척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E-3 조기경보기가 피격된 장면이거든요.
[앵커]
미국의 핵심군사자산이죠?
[조한범]
저게 역사상 미군의 전략자산이 지상에서 파괴된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AI설도 있는데 확실한 건 E-3 센트리 조기경보기가 피격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그건 확인됐습니다.
[앵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게 공중급유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고가, 수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해병대 밀집지역에 이란이 타격했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주변국의 방공망들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 빈도는 줄지만 주변국의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바프도 이제 여유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란도 힘들다. 다만 미국은 빨리 끝내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는 것뿐이고 이란은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둘 다 끝내고 싶은데 미국은 빨리 끝내고 나오고 싶고 이란은 이 상태에서 파괴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항복한 상황으로 끝내버리면 이란 정권은 미래가 없거든요. 이란은 자기들이 이겼다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쟁했니? 그랬을 때 내가 이래서 이 정도는 했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앵커]
갈리바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했던 협상 대상자였잖아요. 그나마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SNS를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한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새로운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합리적인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 이란의 신정체제에서 헌정에 따라서 국민지지가 있든 없든 간에 최고지도자가 임명됐고 최고지도자를 옹호하는 혁명수비대가 잔존해 있고 이란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갈리바프든 누가 나온다고 해도 모즈타바의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그림자가 나오든 모즈타바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이 전쟁이 끝나고 이란 지도부가 균열하고 새로운 파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이란 지도부는 지금 단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갈리바프든 누구든 모즈타바와 협력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이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새로운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는데 한번 관련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은 통행료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행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선박 당 약 30억, 한 해 150조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해 드렸지만 지금 이란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선박은 통행을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당초에 중국 위안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란의 리알화로 부과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백승훈]
맞죠. 국제법에서는 자유항행, 통과항행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선박이 그냥 자유롭게 통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란은 이번에 자기네들의 연안법, 1993년에 했던 이게 우리의 영해니까 우리가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선박만 통과를 해 주겠다. 그걸 우리가 다 검열하고 할 수 있다는 그걸 갖고 와서 통행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마 이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적으로도 이게 호르무즈는 옛날부터 그냥 자유항행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란이 왜 못했냐면 이게 만약에 국제법으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다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30억 원 그리고 150조가 이란이 원하는 배상금 금액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행을 이렇게. .. 왜냐하면 30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말고 수에즈 운하나 이런 곳은 보통 30~35조 통행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거점도 없고 갑자기 30억, 150조. 그래서 저도 저 수치들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 쪽에서 계산해서 저걸 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란이 이게 어쨌든 본인도 알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35개 국가의 참모총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 전시에는 개입 안 하지만 이 전쟁 끝나고 나서는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통행료를 계속 받는 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국제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이 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0~150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준거점, 기준점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란이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이거까지 항행을 다하고 그걸 안 하는데 원래 우리가 만약에 항행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제한하려고 하는 걸 했었으면 150조 정도는 벌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배상금, 보상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 누구도 저 150조.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중국도 저 항행료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 30억을 매번 내라고 하면 어느 나라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나라가 없어서 저건 이란이 뭔가를 협상카드로서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후 포석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란 의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용납할 수 없다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개방 안 해도 발을 뺄 수 있다고 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조한범]
이란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적으로 자유통행이 허용된 곳이고요. 수에즈나 파나마운하는 그 영토 안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건설했고 당연히 비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기는 국제법적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일단 인정 안 할 거고요. UN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저기 막으면 UN안보리가 나설 겁니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이. 그리고 이란이 통행권을 받겠다? 이란은 해군력이 없어요. 그나마 해군력도 궤멸됐습니다. 저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여론이 갈리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모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란이 곱지는 않지만, 독재국가니까. 그런데 만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 전 세계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가 함대를 편성해서 호르무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전쟁상황에서 압박수단이지 그리고 이란 의회가 강경파가 주도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실제로 받겠다고 나서면, 나설 능력도 안 되지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앵커]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에 우회로가 필요한데 우회로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홍해, 수에즈운하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우회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체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백승훈]
지금 아브라함협정을 여기에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주도 미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해서 중동. 원래 적대시했던 국가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의 평화 구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협정 하면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은 잊고 아브라함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 미국과 친한 친미 중동국가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1967년에 카르툰선언이라고 해서 중동국가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평화협상도 없고 우리는 관계정상화도 없다고 하는 그 안을 하다가 이집트만 우리가 잘 아는 1979년에 협상을 했고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협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협정을 통해서 UAE하고 바레인하고 몇 개 국가가 이렇게 딱 했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그걸 밀어넣는 거죠. 이란이 이렇게 하니 빨리 아브라함협정을 이렇게 해서. .. 아브라함협정의 핵심은 홍해까지 다 연결을 해서 개발해서 이걸 확장해서 평화구상에 만들어내자거든요. 이란을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시키면서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도 형해화시키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을 막히고 돈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말고 이쪽으로 가스 파이프라인도 다 연결하고 이쪽으로 하이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도 다 연결해서 지중해, 홍해 그다음에 수에즈운하 쪽으로 빼는 것으로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면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해 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구상을 집어넣는 거죠.
[앵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걸프국가들과 미국, 이스라엘의 신뢰관계에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네요.
[조한범]
네타냐후 구상이 실현되면 더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홍해 입구는 더 좁거든요. 그리고 후티가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현성이 없는 구상이고요. 이번 전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걸프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에 인접해 있는.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모두 절대왕정국가고 절대왕정이 영국 같은 그런 왕정이 아니고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모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정치적 안정성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 이게 항상 국내 정치 안정성, 안보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두바이라든지 빈 살만 왕세자의 유명한 네옴시티, 사우디. 카타르 도하. 이런 것들은 모두 중동의 평화가 전제가 돼야만 가능한 건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두바이 전 세계 부자들이 거기 왜 삽니까, 그 사막에? 돈으로 발라서 잘 살게 해 놨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볼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기 평화가 흔들리니까 이제 아랍국가들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고 미국 때문에 더 위험에 빠졌고 장기적으로 이란이라는 위협이 사라지지 않으면 또 재발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또 트럼프 진영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전쟁비용을 받겠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과거 전쟁과 다르게 이라크전쟁과 걸프전쟁은 미국의 영향력을 중동에서 약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아랍국가들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협정, 백 박사님 말씀하신 아브라함1은 체결됐고 아브라함2가 사우디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도 아브라함협정을 이스라엘과 체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네타냐후의 빅픽처는 이번 전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이 계속 출구전략을 짜고 있으면서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나토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중동 질서도 상당히 어지럽기는 한데 서방세계에서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보질서가 재편될 가능성? 나토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훈]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분노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토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과 목적을 확실히 알려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그 목적은 이란의 핵위협이었습니다. 핵폭탄이 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지만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게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93% 이상의 농축우라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폭발하는 격발장치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탄두에 실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도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 자꾸 하니까 나토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지금 스페인도 우리 영공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분노를 지금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 끝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나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방위조약, 핵무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했던 국제기구인데 안보기구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명분 없이 그리고 자기도 설득하지 못한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 털고 나가겠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아마 미국 내에서도 펜타곤이나 그런 장성들이 후폭풍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운함의 표현 이 정도로 지금은 바라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전문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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