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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부터 12년 간 시범운영해 온 주민자치회 제도가 마침내 법제화돼 풀뿌리 민주주의 진전이 기대된다.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온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돼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2024 릴게임뜻 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중 46.1%(1641개)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나 2013년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돼 왔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운영 종료와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바다이야기5만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제도 본격 시행으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당이 열렸다.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 방안 등이 주민들 손을 거쳐 추진된다. 이를 토대로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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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이해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관계자들이 두 손을 맞잡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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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주민자치회 시행을 본격화 하고자 지역 현장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 참고 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도 안내한다. 또한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정책 지원 상담을 하 바다이야기게임기 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은 "주민자치회가 법제화 됐다고 내실있는 주민자치가 알아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주민들 자치력 향상, 행정의 생각 변화,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보 등 현장에 많이 남아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일도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1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데 이어 노동절도 공휴일이 됨에 따라 공휴일은 모두 17일로 늘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