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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中 위반…좋은 사람 그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중국과 합의한 관세 협정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우리와 맺은 협정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고 새마을금고 연봉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그들을 도운 것은 친절한 행위였다”며 “그들은 대규모 비즈니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2주 전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가 부과한 매우 높은 관세 때문에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신차할부 능했다”고 썼다. 이어 “나쁜 소식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좋은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은 그만두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에서 한 합의를 통해 90일간 115%포인트씩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는 12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5%에서 10%로 낮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중요한 광물의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2억 대출이자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들(중국)이 해야 하는 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이 언급한 ‘제네바 합의 위반’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네바 월차 연차 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협의할 당시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차별적 제한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이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中 희토류 통제에 강력 반발”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 주요 산업 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제네바 합의 위반으로 여겨 양국이 다시 고율 관세 전쟁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WSJ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전 세계에 화웨이 칩(어센드)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중국 의지가 흔들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 28만 명을 표적으로 삼고 현재 무역 협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희토류가 미국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방증한다”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가장 화난 점은 중국이 관세 협상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와 풍력 터빈, 전투기 등의 제조에 쓰이는 필수 자원으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추가 타격을 줄 만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이르면 다음주께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중국 무인기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정보기관들이 신속히 평가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향후 신형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정치권에서 ‘월마트 등 미 소매업체들이 추가 비용(관세)을 중국 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