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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주한미국대사관은 "즉시 시행: F(학생), M(직업 훈련) 또는 J(교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은 미국 법률에 따라 신원 및 입국 자격 확인을 위한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게시물 공개 설정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했다.


ⓒ 주한미국대사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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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이 F(학생), M(직업훈련), J(교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게시글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주한미국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법률에 따라 신원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직군 입국 자격 확인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게시물 공개 설정을 '전체 공개'로 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 측은 "미국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를 식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비자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사용자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자동차담보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명을 DS-160(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향후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문 11월 스위스 서에 서명한 이후 3주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학생 및 교육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토하고, 미국 시민이나 정부,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 태도, 테러리스트 지지, 불법적 혐오 표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6월부터 미 국무 민법 제565조 부는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 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가족의 테러 연루 여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해왔다.
당시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특정 연락처 정보, 여행 이력, 가족 정보, 이전 주소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검열 강화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2기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심사가 점차 엄격해졌다. 지난 3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한 연구원은 휴대전화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
같은 달, 브라운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된 신장 전문의 레바논 국적 라샤 알라위 박사는 휴대전화에 무장단체 사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미국 내에서 항의가 일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주일미국대사관이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지난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고 공지하자, 일본 내 누리꾼들은 "자유의 나라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