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도록 검사가 증인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특검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국회는 국정조사로 진상 규 모바일릴게임 명에 나섰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인 김동아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아> 네, 반갑습니다.
손령> 네,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죠. 어떤 질문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동아> 우선은 연어와 함께 술을 먹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다이야기고래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어와 술을 먹었다는 그 자체도 위법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왜 그들은 왜 연어와 술을 먹이면서 같이 모이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사실관계는 무엇이냐 과연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300만 불을 줬느냐 이런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릴게임종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오늘은 박상용 검사도 나오고 이화영 부지사가 나오고 김성태 전 회장은 좀 불출석 사유서를.
김동아>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손령> 최근에 박상용 검사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단순히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것 같고 심지어 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동아> 우선은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게 단순히 일선 검찰청과 박상용 검사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도 개입하고 대통령실도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권 릴게임종류 력을 이용해서 권력자 개인의 사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 구속되고 그 가족이 무너지는 정말 악질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데 가담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개 치면서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접촉하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본인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지난 청문회 때 나와서 선서를 하고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떳떳하게 답변했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상용 검사가 일단 출석한다라고는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럼 오늘 선서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김동아> 사실 저희가 국조특위 위원들하고 조금 논의를 했었었는데 박상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선서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손령> 오늘은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대놓고.
김동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고발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외에는 본인이 살 길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령> 아까 박상용 검사 뭐 개별적으로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는데 그러려면 윗선 개입 가능성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좀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동아> 우선은 먼저 지난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한 데 있어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이시원 검사가 직접 지시하고 내린 정황까지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내에서 단순히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장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국정원 개입뿐만 아니라 사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100억 넘게 뭐 이득을 봤었다. 그런데.
김동아> 맞습니다.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손령> 검찰이 그렇죠.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김동아> 맞습니다.
손령> 되게 이례적인데 이 부분도 오늘 좀 규명이 될까요?
김동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검찰들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들은 직무유기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직무유기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아마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손령> 국정원도 개입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주가 조작 관련에서는 금감원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김동아> 맞습니다.
손령> 국정원과 금감원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윗선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김동아> 당시에는 금감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쌍방울에 대한 처벌이나 조사를 이루어 왔었고요. 다만 그 조사된 결과를 지금 검찰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사실은 거의 범죄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에서 그 부분을 배척한 게 문제인 거고요. 중요한 건 핵심은 이시원 검사, 이시원 검사가 공직 비서관실에서 국정원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시원 검사가 그렇게 압력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윤석열의 지시가 없이는 대통령실의 공직 비서관이 움직일 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체를 관리했다라고 보고 또 이게 시작 단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찰 수사팀이 일거에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와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 내용을 가지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아> 저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부역한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이 일부분은 진행됐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종결이 됐다라고 치지만 이게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작과 날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원석 총장 같은 그런 정치검사들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이 무너지고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모레 또 증인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김동아> 맞습니다.
손령> 어떤 내용들이 좀 규명이 될까요?
김동아> 당시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에 있어서 왜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는지 그 인사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고 조작된 정황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이 될 것 같습니다.
손령> 실제로 이원석 전 총장이 비판을 하기에는 거짓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동아> 맞습니다.
손령> 얼마 전에 뭐 회덮밥을 직접 사 들고 올라갔던 교도관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고 박성용 검사는 외부 음식 반입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오늘은 뭐 더 좀 확인해야 될 거짓말들이 있을까요?
김동아> 일단은 박상용 검사가, 오늘은 서민석 변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와 직접 통화한 과정에서 그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형량 거래라든지 뭐 이화영을 보석으로 풀어 달라든지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뭐 전혀 아닌 점이 녹취록에서도 드러났지만 서민석 변호사의 직접 육성 증언을 통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서 변호사도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박상용 검사하고 통화를 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전화 변론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동아> 맞습니다. 원래라면 검사가 변호사와 접촉을 하거나 전화 변론을 했으면 그 변론한 내용을 다 직접 기록하고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수십 통의 통화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 박상용 검사에 대한 명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그 자체만으로도 또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김동아> 맞습니다.
손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조작 기소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동아> 이것도 쌍방울 사건과 완전히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새로운 검사팀이 검찰 조직이 새로 바뀌고 국정원에 새로운 최혁 검사가 파견돼서 안에 내용을 다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비서관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정황까지 나오고 또 고발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것도 새로운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어떤 내용들이 규명될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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