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분부터 CBAM 구매 후 제출해야
2028년 180여개 하위품목으로 적용 확대




[코트라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코트라가 관련 법령과 최신 개정 사항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CBAM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 카카오야마토 할 경우,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은 배출량 보고 의무만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EU 수입기업이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 2027년 9월부터 제출해야 하며, 역외 수출기업은 이를 위한 데이터 제공 의무를 지게 된다.
코트라는 이 바다이야기모바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 법령(시행령·위임법) 및 개정 내용’ 가이드북을 3월 말 발간했다. 앞서 2025년 10월에도 Q&A 개정판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자료에는 수입신고자 승인 절차,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 검증 절차 등 핵심 제도가 담겼다.
특히 기업들은 올해까지 ‘준비 기간’을 활용해 대 골드몽게임 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6년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유예되지만, 통관 시 적용되는 CN코드 기준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가이드북에는 직·간접 배출량 계산법과 한국산 품목별 기본 배출값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대 원자재 바다신2게임 중심에서 180여 개 하위 품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중장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용 기계 등 산업재가 94%를 차지하며, 가전제품 등 일부 소비재도 포함된다. 해당 조치는 EU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U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무상 할당 축소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기업의 역외 이전을 황금성릴게임 방지하기 위해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사실상 ‘탄소 국경세’ 성격의 비용을 완제품까지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EU의 CBAM은 환경규제 차원을 넘어 ‘신 통상질서’의 핵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효과적 대응과 그린전환(GX)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파하고 온오프라인 세미나에서 기업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오는 4월 CBAM 대응 웨비나와 6월 ‘신통상포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